◎안보·경제 기본조약외에 문화협정 서명/KAL사건 등 현안해결에도 전기될듯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은 북방 핵심국가의 정상이 대통령취임후 아시아국가가운데 첫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쿠릴열도 4개 도서의 반환을 둘러싼 감정대립이 옐친의 발길을 우선 한반도로 향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고르바초프와는 달리 일본을 제치고 한국만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옐친 방한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그의 방문은 개혁,특히 극동의 경제개발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희망적인 장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옐친대통령은 19일 노태우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이 조약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양국 관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러·북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경제등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의 정도를 격상시킬 이 조약은 우선 안보협력면에서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관계로 접어들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우리의 안보유지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외교적 대상이다.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유대를 상실했고 더이상 후원도 끊겨 웬만한 정치적 결정은 러시아와 협의없이 내릴수도 있지만 무력남침과 같은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부의 개혁에 따른 진통탓에 국외로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는 러시아로서도 전환기의 혼란이 수습돼 공고한 국가체제를 갖추기 전에 동북아에서 돌발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일본·중국이 동북아지역의 패자로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러시아로서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경협차관의 상환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돼 있으나 러시아측이 상환을 보장하는 법률문서를 제시하고 이자지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양국간 합의로 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오히려 기본관계 조약에는 야쿠트 가스전등 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한국상품의 유럽수출시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과 같은 거시적이고 대규모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기본관계조약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세관협력협정·문화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군사의정서를 교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정상회담뒤 발표될 공동성명에 포함될 이 협정들은 이미 체결된 투자보장협정·과학기술협정·무역협정등과 함께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및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옐친의 방한은 이처럼 양국 관계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KAL 007기사건과 같은 두고두고 관계증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현안해결에 있어서도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옐친은 19일 국회연설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계획이다.또 방한때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추가자료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옐친은 궁극에는 블랙박스 자체를 넘겨주기로 양해했으며 이같은 약속은 믿어도 좋다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옐친 방한의 또다른 관심사는 대한 군사장비 구매요청 여부이다.17일자 LA타임스는 옐친이 방한때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구입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그리고 한국은 현대 군사장비의 20%정도를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러시아 군사장비 구입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규정,무기체계 변경의 곤란함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지만 모델로 소량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옐친의 방한기간동안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규정짓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를 깊이있게 진행시켜 향후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옐친의 방한은 특히 한국의 대통령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문호영기자>

□한·러시아 약사

▲18 84년=조·러 통상조약 체결

▲96년=아관파천

▲19 04년=한·일의정서로 조·러간 모든 조약 폐지

▲10년=한·일보호조약 체결로 주한공사관 철수.영사관 설치

▲17년=소련 수립후 영사관 철수

▲49년=북한과 소련간 군사원조비밀협정체결

▲78년=KAL기 소련 무르만스크 불시착 사건.알마아타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신현확보사부장관 일행 참석,비공식 분야 간접접촉 증대

▲88년 7월=노태우대통령 7·7선언으로 소·중등과 관계개선 노력 천명

▲9월=고르바초프대통령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통해 한국과 경제교류 증대 가능성 인정.88서울올림픽에 소련선수단 참가

▲10월=노대통령 유엔연설에서 사회주의국가와 관계개선 정책 천명

▲11월=고르바초프대통령 인도방문시 한반도 긴장완화가 아시아정세 개선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언급

▲89년 4월=한·소무역사무소 교환설치

▲12월=영사처 교환설치 합의

▲90년 3월=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 방소

▲6월=한·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9월=유엔 한·소외무장관 회담및 수교의정서 교환

▲12월=노대통령 방소,모스크바정상회담(옐친과 비공식 면담)

▲91년 4월=고르바초프대통령 내한,제주 정상회담

▲12월=소연방 소멸과 러시아연방 창설로 양국간 외교관계 자동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