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입법화 과제/「클린터노믹스」 취임 첫해 판가름/집권 3개월내 구상정책 강력 집행/경제회생책엔 의회 전폭지원 기대

클린턴은 지난주 정권인수팀의 핵심간부들을 임명하고 이들이 준수해야할 윤리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일요일 저녁에는 민주당의 의회지도자들을 아칸소로 초치,집권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주중에는 또 워싱턴을 방문,부시대통령과 만나 정권인수작업등 정권교체에 따른 전반적인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클린턴의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과 동시에 정책집행의 탄력을 갖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입법화」가 필수적이다.그런 의미에서 그의 최대 당면과제는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수있는 정책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클린턴이 일요일 저녁 민주당의 의회지도자들인 토머스 폴리하원의장,리처드 게파트하원원내총무,조지 미첼상원원내총무들과 만난 것도 바로 이에대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이다.그는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회생과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경제 최우선주의에 따라 우선 공공투자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정권인수팀의 경제정책담당인 로버트 라이히 하버드대교수는 도로,교량건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2백억달러의 예산을 긴급방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클린턴은 이와함께 냉전종식에 부합하는 국방예산의 삭감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경제회생처방을 임기개시초기에 입법화하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클린턴이 이처럼 대통령취임초기에 자신의 정책구상을 과감히 집행하려고 하는것은 임기4년의 성패가 대체로 임기시작 첫해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고 더욱이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은 집권후 최초 3개월동안이 가장 강한것으로 관련통계가 보여주고 있기때문이다.

전문연구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0년대이후 집권한 대통령의 정책실천율을 임기개시후 경과기간별로 비교해볼때 첫 3개월(1∼3월)중에 제시된 정책은 72%가 실행에 옮겨진 반면 그다음 3개월(4∼6월)중에 나온 정책은 39%가 실천되었으며임기첫해 나머지 반년중에 나온 정책은 25%도 채 실천되지 못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은 이러한 전례를 감안,가급적 내년 1월20일 취임후 1백일안에 경제최우선주의를 반영할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80년 레이건대통령이 카터행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을때 취했던 방법을 모델로 삼아 새 행정부의 출범준비를 하고있는것으로 측근들은 전하고있다.

레이건은 지난 81년 취임 2개월안에 자신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3가지의 주요약속,즉 연방정부지출의 삭감,세금감면,군사력의 강화를 일괄적으로 묶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통과시켰었다.그때 레이건이 취임후 1백일내에 추진할 계획은 정권인수팀이 아닌 외곽팀에서 은밀히 작성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클린턴은 이같은 「레이거노믹스」대신 공공투자의 확대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클린터노믹스」를 지향하고있어 내용면에서는 레이건과 정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형식은 레이건의 선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클린턴이 당면하고 있는 또하나의 어려운 과제는 그의 핵심측근가운데 상당수가 로비스트역할을 해왔기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물론 정권인수팀에 대한 윤리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그같은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너무 많은 인사들이 특정업체나 외국기업의 법률자문이나 로비스트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라는게 이곳 언론들의 지적이다.

클린턴의 집권은 민주당으로서는 12년만의 집권이기때문에 그동안 유능한 민주당 인재들의 상당수가 정부에 몸을 담지않고 변호사로서 활동해온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클린턴의 새행정부가 공직윤리를 강조하고있는 만큼 변호사그룹에 너무 치우치는 인재기용은 탈피해야할 것이라는게 일반론이다.아무튼 클린턴의 새 시대는 열렸고 미국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