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을 골자로 한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신경제구상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김총재의 신경제구상은 현재의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경제 구석구석의 단호한 개혁없이는 상황돌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탕마련이 필요하며 경제를 둘러싼 각종 제도는 물론 의식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이 그 바탕이 돼야한다는 것이 신경제론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신경제가 추진할 중점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국민생활의 질적향상,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이며 경제에 자율성과 일관성 투명성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련,민자당의 신경제구상의 방향과 골격은 많은 공감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다시 뛰려고 하는 노력의 결여,민주화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그로인한 성장잠재력의 침식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구상의 내용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공약차원으로만 이해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김총재가 그 구상실현에는 국민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밝힌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땀을 흘리지 않고는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없다고 한 그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인기에 영합한 공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굳이 신경제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롭게 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선진국들은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짙게 하고 있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저평가했던 후발개도국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거나 바싹 뒤쫓아오고 있다.그럼에도 새로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식도 별로 보이질 않는다.열심히 뛰어도 현재위치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과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경제강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굳건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다만 여기에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그러자면 땀흘린 만큼의 공정한 배분도보장돼야 하고 우리 경제의 암적존재와 같은 불로소득 계층의 척결도 있어야겠다.이것이 바로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탕마련이 필요하며 경제를 둘러싼 각종 제도는 물론 의식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이 그 바탕이 돼야한다는 것이 신경제론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신경제가 추진할 중점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국민생활의 질적향상,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이며 경제에 자율성과 일관성 투명성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련,민자당의 신경제구상의 방향과 골격은 많은 공감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다시 뛰려고 하는 노력의 결여,민주화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그로인한 성장잠재력의 침식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구상의 내용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공약차원으로만 이해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김총재가 그 구상실현에는 국민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밝힌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땀을 흘리지 않고는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없다고 한 그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인기에 영합한 공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굳이 신경제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롭게 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선진국들은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짙게 하고 있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저평가했던 후발개도국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거나 바싹 뒤쫓아오고 있다.그럼에도 새로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식도 별로 보이질 않는다.열심히 뛰어도 현재위치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과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경제강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굳건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다만 여기에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그러자면 땀흘린 만큼의 공정한 배분도보장돼야 하고 우리 경제의 암적존재와 같은 불로소득 계층의 척결도 있어야겠다.이것이 바로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1992-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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