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논의 다자회담 필요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새 행정부는 현재의 동북아안보정책을 견지해야하며 이 지역주둔미군의 무모한 감축이라든가 일방적인 철군을 지향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서는 안된다고 2일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가 촉구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들어설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정책건의를 집약한 「정권이양 백서」를 발표,『동북아에는 다자간 안보기구가 전혀 없기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일본이 메울수는 있지만 주변국가들이 미국의 대체세력으로서의 일본군사력에 대해 결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에서 마이클 메이저수석연구원이 마련한 「동북아의 미안보정책」은 또 군사력과 경제력이 급신장되고있는 중국에 대해 영향력과 함께 균형을 유지시킬수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한미일 3각협력만이 한국과일본간에 생길수있는 긴장을 해소할수있다고 밝혔다.

이 백서의 「한국통일과 핵사찰」문제에 관한 정책건의는 『미국의 새 행정부는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핵문제를 풀기위해 「남북한,미국의 3자 고위급회담을 1회에 한해」열도록 설득해야한다』고 제시하고있다.

이 연구소의 빌 테일러 부소장이 작성한 이 건의는 『그러나 그같은 회담이 남북한상호핵사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남북한,미일중및 러시아의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