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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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및 EC와 같은 소급보호기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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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199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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