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및 EC와 같은 소급보호기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1992-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