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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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및 EC와 같은 소급보호기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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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199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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