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기관/미·EC와 같게 적용/정부방침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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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및 EC와 같은 소급보호기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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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199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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