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가 공고되기도 전에 3당후보의 유세 나들이가 한창이고 그것이 자칫 과열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5년전 이맘때의 대통령선거 양상을 되돌아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과열된 것이었다.야권주자인 김영삼씨가 부산에서 1백여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기세를 올리고 김대중씨가 광주에서부터 북상하며 세몰이를 시작한 것이 10월중순이었으니,시기적으로도 10여일 빠른 것이었다.또한 여당쪽 노태우후보의 호남지역 방문행사가 일부 과격학생들의 방해를 받음으로써 유세장 폭력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 때에 비하면 이번 대선전은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민자·민주·국민 3당의 대통령후보들은 이번 주초부터 일제히 전국유세활동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당원대회 참석,시장돌기,농촌방문 등을 통해 집권공약을 제시하는 정도고 일부 김력공세를 제외한다면 크게 우려할만한 사태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론은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에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사소한 탈법·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세다.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지방순회나 시장방문 등을 통해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은 과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엔 선거법 위반사례로 공공연히 적시되고 있다.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엄격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고 둘째,이번 대선의 과열조짐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풍토 개혁과 공명선거 정착은 한낱 공념불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민자당의 김영삼총재가 어제 시장순방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활동을 일체 중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다른 당의 호응을 기대한다.또한 이러한 옥외 순회활동의 축소가 각 당간 옥내 정책토론의 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때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접촉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관련하여 나쁠게 없다는 점에서 이를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개선·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평소엔 시장근처에 얼씬도 않던 사람들이 선거때가 되자 갑자기 시장을 누비며 미소를 보내는 일은 분명 낯간지러운 일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접촉이 후보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고 민초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책개발의 기회가 되고 유권자들에겐 후보들의 체취나 정서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규제보다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라고 본다.

문제는 법이다.현행 대통령선거법은 법정기간내 법정선거운동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는 이른바 포괄적 제한규정을 통해 후보와 유권자간의 이러한 선의의 접촉도 차단하고 있다.또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항상 논란의 과제가 되어 왔다.

법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지킬 수 없거나 지키려들지 않는 법은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현행 선거법을 서둘러 고쳐서 무의미한 탈법·불법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이는 선거법 개정작업을 맡고 있는 국회 정치특위가 할 일이다.물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당 각 후보는 현행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인내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