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편승 허위고소 일삼아/국민 불신풍조 조장,화합 저해/악질적 명예훼손범 등 뿌리뽑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아온 무고사범 6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26일 지난 9월1일부터 본·지청합동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노학씨(58·이학박사) 등 29명을 구속하고 박장용씨(73·동작구 상도1동) 등 37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분위기에 편승해 허위고소를 일삼아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무고사범이 늘고 있어 일제단속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악질적인 무고사범과 명예훼손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K대교수인 박씨는 87년 1월 재혼,동거해 오던 S대 이모교수와 헤어진뒤 재결합을 요구,거절당하자 이씨가 재혼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구입한 1억여원짜리 아파트 한채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가 이길 가능성이 없자 지난 3월 『이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동해특산대표 김상백씨(50)는 81년 유모씨에게 경북 울릉도에 있는 땅 3천6백여평을 판뒤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유씨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유씨를 소송사기혐의로 고소,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까지 내 기각당하고서도 지난해 10월 다시 유씨를 허위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최홍승씨(70·용산구 서계동 230)도 자신이 인천 백병원에 기증했던 병원신축예정지 부근의 토지 반환문제를 놓고 백병원 직원 정모씨를 고소,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주임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위고소,무고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서도 90년부터 담당검사 18명과 정씨를 상대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고소를 계속해오다 적발됐다.

최씨는 특히 8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8명을 고소하고 1백여차례에 걸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냈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각종고소사건 24만7백여건 가운데 30%가 넘는 7만9천여건이 무혐의 처리됐고 4백69건이 무고로 형사처벌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체 12만6천여건 가운데 4만여건이 무혐의처리됐고 3백22건이 무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