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책임 공유” 의식… 폭로전 자제/지방의회와의 영역분담 과제로
24일 마감되는 제14대 국회 첫국정감사는 예년보다 열기와 관심이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로서는 다른해에 비해 「수월하고 편안하게」넘어간 셈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립내각이 출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집권당이 없어졌다고 주장해온 민주·국민당으로서는 제2당,3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수행에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 같다.
또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민자당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반발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이같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뉴DJ플랜」의 연장선상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내무위 교체위 건설위등 몇몇 상임위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집권말기 「의혹사건」을 정치쟁점화함으로써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료및 조사시간,성의부족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중립내각으로부터 호의를 사려는 행동까지 보여 전략상의 혼선을 빚은 측면도 없지 않다.
총체적으로 보면 폭로주의 한건주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연기군 관권부정사건 정보사부지사기사건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신공항건설등 대형국책사업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및 취소과정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주·국민당이 기존의 자료이외에 별다른 조사 자료없이 「설」만 갖고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사례도 있었다.
민자당도 나름대로 중립내각이 출범한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집권당이라는 생각이 강해 정부를 옹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로서도 중립내각 출범이후 비교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숨김없이 내놓아 사전에 정치쟁점화가 봉쇄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난데에는 각 상임위가 방만하게 국감일정을 짠데에도 원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여부의 문제로 오랫동안 정국이 교착된데다 대선까지 맞물려 10일만에 국정감사를 끝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감사대상은 2백94개기관으로 정해 물리적으로도 집중적인 감사가 불가능했다.
지방자치법개정문제로 교착정국이 계속되다 똑같이 10일동안 국정감사를 했던 지난 90년에는 1백35개기관이 감사대상이었다.
14대국회에 첫등원한 초선의원이 전체의원의 40%정도인 1백20명이나 돼 경험부족으로 인한 허술한 국감장도 없지 않았다.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3만4백여건으로 지난해의 1만6천여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됐다.
이는 자료가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행정부처에 부담만 안기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와함께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영역분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등은 국회의원들이 해당지역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려하자 심한 반발을 나타냈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확인도하지 않은채 일반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사부지사기사건과 관련해 하영기전제일생명사장이 재무위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죄의 유무를 떠나 하나의 사안인 만큼 각 상임위의 조정을 거쳐 한차례만 증언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비정을 파헤치는데는 미흡했지만 앞으로 「정책감사」가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민주당대표는 국감이 시작되기전 소속의원들에게 『폭로위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에따라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비록 국감말미에 (주)건영에 대한 조합주택 특혜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지난 몇년동안 국정감사가 계속실시돼 의혹사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평가됐다.<황진선기자>
24일 마감되는 제14대 국회 첫국정감사는 예년보다 열기와 관심이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로서는 다른해에 비해 「수월하고 편안하게」넘어간 셈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립내각이 출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집권당이 없어졌다고 주장해온 민주·국민당으로서는 제2당,3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수행에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 같다.
또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민자당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반발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이같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뉴DJ플랜」의 연장선상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내무위 교체위 건설위등 몇몇 상임위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집권말기 「의혹사건」을 정치쟁점화함으로써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료및 조사시간,성의부족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중립내각으로부터 호의를 사려는 행동까지 보여 전략상의 혼선을 빚은 측면도 없지 않다.
총체적으로 보면 폭로주의 한건주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연기군 관권부정사건 정보사부지사기사건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신공항건설등 대형국책사업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및 취소과정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주·국민당이 기존의 자료이외에 별다른 조사 자료없이 「설」만 갖고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사례도 있었다.
민자당도 나름대로 중립내각이 출범한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집권당이라는 생각이 강해 정부를 옹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로서도 중립내각 출범이후 비교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숨김없이 내놓아 사전에 정치쟁점화가 봉쇄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난데에는 각 상임위가 방만하게 국감일정을 짠데에도 원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여부의 문제로 오랫동안 정국이 교착된데다 대선까지 맞물려 10일만에 국정감사를 끝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감사대상은 2백94개기관으로 정해 물리적으로도 집중적인 감사가 불가능했다.
지방자치법개정문제로 교착정국이 계속되다 똑같이 10일동안 국정감사를 했던 지난 90년에는 1백35개기관이 감사대상이었다.
14대국회에 첫등원한 초선의원이 전체의원의 40%정도인 1백20명이나 돼 경험부족으로 인한 허술한 국감장도 없지 않았다.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3만4백여건으로 지난해의 1만6천여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됐다.
이는 자료가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행정부처에 부담만 안기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와함께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영역분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등은 국회의원들이 해당지역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려하자 심한 반발을 나타냈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확인도하지 않은채 일반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사부지사기사건과 관련해 하영기전제일생명사장이 재무위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죄의 유무를 떠나 하나의 사안인 만큼 각 상임위의 조정을 거쳐 한차례만 증언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비정을 파헤치는데는 미흡했지만 앞으로 「정책감사」가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민주당대표는 국감이 시작되기전 소속의원들에게 『폭로위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에따라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비록 국감말미에 (주)건영에 대한 조합주택 특혜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지난 몇년동안 국정감사가 계속실시돼 의혹사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평가됐다.<황진선기자>
1992-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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