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의혹설 내세워 백지화 요구/“사회 경제적 필요 절실” 당위성 논리 탄탄

21일 열린 교체위의 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측은 이날 우리나라 인구의 64%,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돼 있는 경부축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경부고속전철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민주·국민당측은 ▲정치자금의혹설▲재원조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고속전철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재원조달및 기술이전 극대화를 위한 차량 선정상의 문제점을 중점 추궁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는 92년부터 98년개통까지 총5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단일사업규모로는 단군이래 최대공사』라면서 『더욱이 현재 공사비로 산출한 5조8천억원은 90년 기준이고 앞으로 용지보상비의 급등,건설노임의 상승,원자재가격상승 등을 감안할때 완공연도까지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91년부터 2천년까지 경부축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백30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국민생활의 불편과 산업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된다』면서 재원조달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고속전철 건설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균환·한화갑의원(이상 민주)등은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철도부지 7백여만평을 활용,경부선을 복복선 또는 삼복선으로 전철화하면 고속전철보다 2조원에서 2조5천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면서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건일교통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은 ▲화물에 대한 철도수송력의 한계로 고속도로의 체증이 가속화되고 있고▲철도의 여객수송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철도노선의 복복선화나 고속도로 추가 건설은 다소간의 보완대책은 될 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상용의원(이상 민주)등은 경부고속전철 건설이 6공말에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정치자금의 의혹이 짙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고속전철사업을 차기정부로 수년간 연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측은 그러나 이같은 공세에 대해 ▲경부고속전철계획이 지난 5공 때부터 추진됐다는 점▲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구성 등을 예시하며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오(민자)황의성(민주)양순직의원(국민)등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기술제의 3국과 협상한 결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가는 어디인가』『98년경에 실용화 될 수 있는 자기부상식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구식기술인 바퀴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등 고속전철 차량기술선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정치자금의혹설은 그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경제·사회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공세적인 측면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경제의 애로요인인 사회간접자본부족과 이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선 고속전철 건설이 시급하다는 정부측 논리를 약화시키지 못한 느낌이다.

다만 민자·민주·국민 3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고속전철도입시 기술이전폭 및 차량선정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문제는 정부측이 유의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