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국회와 서울시의회간의 싸움이 끝나 20일 국회 건설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민자당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총회를 열어 『국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므로 더 이상 국감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위소속 의원들은 이날 아침9시부터 서울시청 정문에 속속 도착,시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감사장으로 마련된 3층 대회의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실·국장들이 모두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불려나가 시장과 부시장만 자리를 지키던 내무위의 감사때와는 분위기부터 달랐으며 훨씬 무게를 더해주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이번 국감이 왜 처음부터 파행적으로 시작돼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고맙게까지 여겨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회측은 지난해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따라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다 지난달에는 민자당이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국정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지방자치법이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대로 국정감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결국 관철했다.

방대한 업무를 상임위별로 하루만에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보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한다고 하지만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민자당의원들이 더 이상 중앙당이나 국회를 믿을 수 없다며 사상초유의 국정감사반대투쟁위원회까지 만들어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행동은 그들을 대표로 내세워준 서울시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