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정치의 도덕성상실서 기인/위로부터의 총체적 개혁이 해결의 길/김 총재,“「윗물 맑기운동」 전개하겠다” 밝혀

민자당은 20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병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한국병을 진단하는 한편 치유방안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영오교수(국민대)는 「한국의 병리현상과 치유방안」,이각범교수(서울대)는 「한국병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승수(전상공부장관) 이성춘(한국일보논설위원) 정행길씨(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김영삼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집권과 정권의 도덕성 결핍으로 한탕주의와 편법주의가 이땅에 퍼졌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 붕괴,민주화 과정에서의 무절제한 욕구분출로 한국병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한국병치료를 위해 「윗물 맑기 운동」과 「온나라 맑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와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영오교수◁

한국병의 대부분은 정치에 기인한다.첫째 정당정치가 정착하지 못한게 한국병이다.무원칙한 정당의 생성과 소멸은 정치이념이나 정책보다 특정인 또는 그룹의 이해관계와 연고주의에 의해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경쟁및 당내 경쟁을 활성화해야한다.

둘째 부정선거가 한국병이다.공명선거를 통해서만 강력한 정부의 출범이 가능하다.

셋째 우리사회는 만성부패병을 앓고 있다.사회 엘리트들이 솔선수범하는 부패추방운동이 필요하다.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감사원 같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일차적 책무가 정치지도자에게 있다면 이에 호응할 책무는 각계각층의 양식있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

▷이각범교수◁

한국병은 구조적 질환이다.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군사문화주역들과 투기졸부들이지만 감염된 것은 우리 사회 전체다.

○한 푸는 사회만들자

군사문화에 의해 오랫동안 권위주의는 살아 있되 권위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권위와 기강이 해이해진 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제조업을 경시하고 부동산과 금융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풍조가 건전 근로풍토를 황폐화시키고 경제활력을 저상시켰다.힘있는 자와 가진자의 편법주의에 서민층과 없는자의 무정부주의가 대응하여 법질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총체적 개혁만이 한국병에 대응할수 있으며 집권자의 한국병에 대한 인식과 척결의지가 중요하다.개혁의 방향은 위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한국병에 대한 대책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결합하는 것이다.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정한의 덩어리를 일소하고 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공정경쟁의 질서를 수립해야한다.

▲한승수 전상공부장관=6공 들어 경제분야에 나타난 「한국병」은 민주화의 대가로 지불해야되는 기회비용이다.경제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병」의 특징은 첫째 제조업부문의 위축과 서비스업부문의 팽창,둘째 노사분규의 빈발과 근로의욕 감퇴,셋째 88년을 고비로 소비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과소비,넷째 기업의 물자생산보다는 재테크와 부동산투기치중,다섯째 모든기업에 만연된 탈세,여섯째로 민간부문 생산자원의 정치권유입을 들수있다.특히 기업의 돈과 인력이 정치에 직접 투입되는 「경제의 정치화」는 「군사의 정치화」보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

▲이성춘논설위원=경제적으로 중진국에 들어서면서도 정치후진국을 면하지못한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다.건국이후 집권여당 야당 누구도 질서·규칙을 안지켰다.정치가 사회전반에서 스승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엉망이니 모든 사회가 법을 어기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이다.

▲정행길 새마을부녀회중앙회장=교육의 잘못으로 「한국병」이 깊어졌다.

특히 가정에서마저 입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규칙을 어겨서라도 붙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현실이다.

「한국병」을 바로 잡으려면 교육문제부터 개선해야한다.<윤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