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폐쇄 유예/영 야당서 요구/메이저 위기

탄광폐쇄 유예/영 야당서 요구/메이저 위기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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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AP 연합】 존 메이저총리의 영국정부는 19일 하원과 여론의 반발에 굴복,당초 50개 국영탄광중 31개 탄광을 패쇄하려던 계획에서 물러나 10개탄광만을 폐쇄하고 나머지 탄광들의 폐쇄는 유예키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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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측이 탄광폐쇄문제에 관한 의회 관련 위원회의 검토작업이 끝날때까지 탄광을 일체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의안을 작성,21일 있을 하원토론에 부칠 예정이고 일부 보수당 의원들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탄광 폐쇄계획에 대한 의회표결에서 존 메이저 총리 내각이 패배를 모면할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1992-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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