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폐쇄 유예/영 야당서 요구/메이저 위기

탄광폐쇄 유예/영 야당서 요구/메이저 위기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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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AP 연합】 존 메이저총리의 영국정부는 19일 하원과 여론의 반발에 굴복,당초 50개 국영탄광중 31개 탄광을 패쇄하려던 계획에서 물러나 10개탄광만을 폐쇄하고 나머지 탄광들의 폐쇄는 유예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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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측이 탄광폐쇄문제에 관한 의회 관련 위원회의 검토작업이 끝날때까지 탄광을 일체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의안을 작성,21일 있을 하원토론에 부칠 예정이고 일부 보수당 의원들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탄광 폐쇄계획에 대한 의회표결에서 존 메이저 총리 내각이 패배를 모면할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1992-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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