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입력 1992-10-18 00:00
수정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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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

국회는 17일 법사·외무·내무·재무·문공등 15개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서울경찰청·국세청·공보처·LA총영사관등 31개 부처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지연 ▲경찰중립화방안및 민생치안대책 ▲신도시개발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김용균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종합적인 심리준비가 지연돼 판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소로선 가능한한 판결시한인 1백80일을 지켜 오는 12월15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6월18일이지만 이해당사자인 내무부의 의견서가 8월26일에,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답변이 9월7일에야 접수돼 본격적인 심리는 그 이후에야 가능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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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서울시의회의 국감방해로 감사시작이 2시간여동안 지연됐다.
1992-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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