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용” 편법으로 고객유치/명절때 선물배달도 못하게/상공부,영세상 보호위해

설날이나 추석때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들이 무료로 선물을 날라주는 배달제도가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또 이제까지 편법 운영돼온 대형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일반고객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운행은 할 수 없게 된다.

상공부는 14일 영세상인의 보호와 중소유통시장의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산매점개설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대규모 산매점개설자」의 업무기준은 이제까지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직원의 출·퇴근용이나 스포츠센터등의 회원수송용으로 차량사용신고를 한뒤 일반고객까지 수송,고객유치경쟁을 촉발하고 인근지역 중소상인의 상권을 침해하는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인근지역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백화점경영자와 스포츠·문화시설운영자가 동일사업자인 경우 셔틀버스의 변태운행시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가 가능했으나 사업자가 다를 경우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상공부는 또 백화점 쇼핑센터의 무료배달제도가 인력 및 비용낭비를 가져오고 명절때 교통체증등을 유발함에 따라 고객이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주류나 식품류 과자류 반찬류의 무료배달행위는 일체 금지하는 한편 무료배달을 할 필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백화점협회등 사업자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형백화점들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를 정기적으로 돌면서 쇼핑고객을 수송,유치함으로써 인근지역 영세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온데다 지난 2월 배달제폐지를 결의한 슈퍼체인업체들마저 백화점의 무료배달제 존속을 이유로 배달제를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