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간첩단 사건 계기로 본 북의 책동/비방선전도 하루 25회서 30회로/겉으론 대화 속으론 간첩남파 등 계속/대선앞두고 남한 정치적 혼란 부추겨/한·중 수교등에 위기의식… 또다른 도발 가능성도

북한이 탈냉전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화질서정착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최근 발표된 김락중간첩단사건과 「남한조선로동당」결성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여전히 우리 체제전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대남비방의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등 반시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킨데 이어 9월17일 제8차고위급회담에서 공동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킴으로써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갈 동반자로서의 상호실체를 인정했다.

이같은 남북간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간첩사건과,「남북합의서」 발효 이전이나다름없이 계속되고 있는 북측의 가렬한 대남비방공세는 지금까지 북한이 고위급회담 등에서 보여준 일련의 화해 제스처가 시늉에 불과할뿐 그들의 속셈은 여전히 남한의 체제전복과 적화통일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적대자세는 그 기저에 동북아 탈냉전 분위기에 적극 대응,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로개척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같은 북한의 행태는 무엇보다도 「남북합의서」의 본격적인 실천단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마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방송과 중앙방송등을 통해평상시 1일 평균 23회 정도 해오던 대남비방선전을 한·중수교(8월24일)이후에는 평균 26회로 증가시켰으며 김락중간첩사건 발표 뒤에는 30회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북한은 제8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등 3개부속합의서를 어렵사리 발효시킨 이후에도 대남비방·중상선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비방은 부속합의서 발표 직전인 지난 9월1일부터 17일까지는 1일 평균 25회의 빈도수를 보였으나 발효이후 18일부터 29일까지는 1일 평균 30회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북한선전매체들의 비방선전내용은 한마디로 상식을 초월한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극한적인 폭력투쟁을 부추기는 극렬 언동들로 가득차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신문과 방송들은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한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키기 위한 반정부및 반민자당 투쟁을 적극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민주연합정부」수립을 위한 야당과 재야세력의 대선단일후보 옹립까지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안기부에 의해 김락중 간첩단사건과 90년 8월 북한에서 직파된 거물급 대남공작원 이선실에게 포섭된 황인오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일당의 간첩활동이 백일하에 폭로되자 이를 「반공모략소동」운운하며 종래의 판에 박힌 대남 역선전으로 대응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특히 잇단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그들의 대남도발책략이 폭로된데 따른 국제적인 비난여론과 대북경계심이 고조되자 김락중,황인오등의 간첩행위를 「통일민주세력·지도핵심인사들의 의로운 활동」이라고까지 비호 선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적반하장격의 대남역공세를 펼치고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대남공작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난여론을 모면하고자 하는 조건반사적인 발뺌선전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애써 구축해 놓은 남한내의 지하간첩망 조직이 안기부에 의해 확연하게 들통남으로써 대남공작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된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실상 지난 시기에 한반도 주변및 남한정세 변화와 북한 내부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대남 전략전술을 끊임없이 구사해왔다. 특히 7·4남북공동성명 당시에는 공작원의 남파등은 일시 중단됐으나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직접 총괄 담당하기 시작한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의 대남공작기법이나 규모가 강화돼 육·해상및 해외거점을 통한 직접 침투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실천을 위한 남북접촉을 계속하면서도 최근 북한권력의 거물급 핵심인물인 이선실을 공작원으로 남파,지하당 구축을 획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당국은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의 한·중협력시대 전개와 대규모 간첩단 적발에 따른 보복심리및 위기의식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또다른 대남도발과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관계당국의 관측이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