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단계철수 유보/북 핵포기 않을땐

주한미군 2단계철수 유보/북 핵포기 않을땐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2-10-08 00:00
수정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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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내일 한·미안보회의서 평시 작전권환수 논의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7일 상오9시(한국시간 7일 밤10시)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이필섭합참의장과 콜린 파월미합참의장간의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한미양국은 이날 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북한의 핵개발 저지책 ▲연합방위능력및 한국군정보수집능력 향상방안 ▲21세기에 대비한 한미안보협력방안 ▲방위산업및 기술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양국은 합참의장회의에 이어 8일 상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본회의에서 최세창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미국방장관이 단독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공동대응책과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여부,주한미군2단계(93∼95년)감축유보여부,주한미군이 행사하고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환수시기,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규모등을 최종결정한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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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확고히 저지한다는 공동인식아래 북한이 핵개발포기를 명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93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주한미군2단계 철수계획을 유보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1992-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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