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단계철수 유보/북 핵포기 않을땐

주한미군 2단계철수 유보/북 핵포기 않을땐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2-10-08 00:00
수정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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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내일 한·미안보회의서 평시 작전권환수 논의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7일 상오9시(한국시간 7일 밤10시)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이필섭합참의장과 콜린 파월미합참의장간의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한미양국은 이날 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북한의 핵개발 저지책 ▲연합방위능력및 한국군정보수집능력 향상방안 ▲21세기에 대비한 한미안보협력방안 ▲방위산업및 기술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양국은 합참의장회의에 이어 8일 상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본회의에서 최세창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미국방장관이 단독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공동대응책과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여부,주한미군2단계(93∼95년)감축유보여부,주한미군이 행사하고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환수시기,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규모등을 최종결정한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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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확고히 저지한다는 공동인식아래 북한이 핵개발포기를 명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93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주한미군2단계 철수계획을 유보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1992-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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