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전망/“저성장정책 주효” 올해물가 6%서 잡는다/가격담합 방지·유통병목 해소에 총력/임금인상폭 줄어 연말 5.5% 될지도

90년9월 전윤철 당시경제기획원 물가국장은 서울에 있는 대형백화점 사장회의를 소집해 경기미 판매금지지시를 내렸다.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경기미는 모두 가짜다.가짜 경기미가 쌀값상승의 주범이 되고있는 사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전국장은 말미에 세무사찰을 이길수 있으면 팔아도 좋다는 말을 덧붙인다.

다음날부터 서울시내 대형백화점에 경기미가 일제히 사라졌다.세무사찰을 들먹이는 정부의 서슬앞에 가짜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득될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물가앞에는 법도 없다.경제기획원,그것도 주무부서인 물가국에서 보면 물가정책은 정책집행이 아닌 전쟁이다.물가를 들먹이게 하는 모든 것은 적일 뿐이다. 기획원당국자들이 일일이 백화점을 들러 가짜 경기미인지 진짜 경기미인지 확인하지않은 것이 사실이고 보면 기획원의 가짜 경기미 판금지시는 다분히 공갈의 냄새가난다.그러나 물가가 두자리수를 향해 줄기차게 치솟고,대통령이 직접 물가총괄과에 들러 물가정책을 지시하는 마당에 다른 방법이 있을리 없다.

올들어 물가국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다음은 어느 품목을 때리느냐만 궁리하던 서기관·사무관들이 요즘들어 사람 좋은척하기도 한다.지난달 29일 「최근물가동향의 구조적분석」이라는 자료를 내 요즘 물가가 어떻다고 의례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도 물가국의 느긋함을 엿볼수 있다.

올들어 전국도시소비자물가는 9월말현재 4·8%가 오른데 그치고 있다.90년,91년 9·4%와 9·3%를 기록해 대통령을 물가정책과까지 오게 했던「절망적 상황」과 견주어본다면 대단한 수확이다.연말까지는 못해도 6%선을 지킬수 있을것 같고 잘하면 5·5%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가를 「경제정책의 결론」이라고 말한다.모든 경제정책이 물가문제를 바탕에 깔고 접근해야 하고 또 물가로서 경제정책의 결과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매달 말에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는 생활과 연관이 있는 4백70개 품목이 64개시장 5천4백62개점포에서 어떻게 팔리는가를 평균한 것이다.매달 5일과 15일,25일 세차례에 걸쳐 통계청 조사요원이 시장의 점포를 방문해 가격을 직접 조사해낸다.

올물가는 단순히 지수상의 안정을 넘어 내용면에서도 대단히 좋다.고물가시대가 끝나고 구조적으로 물가안정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올해 물가는 기본적으로 저성장,총수요관리의 정부경제정책의 결과라 할수 있다.지난 2∼3년간의 물가폭등이 내수위주의 고성장,임금인상등에 의한 수요폭발에 의한 것이었고 올해의 물가안정은 바로 이같은 요소의 제거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경제기획원이 물가를 책임진다.또 부총리가 그결과에 자리를 걸어야하지만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의외로 많지 않다.공정거래법에 나오는 담합행위규제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방법이다.

87년 조기한파가 김장밭을 쓸었다.김장무와 배추가 그 앞해보다 꼭2배.서울에 앉아 김장밭 사정을 정확히 알리없는 기획원은 농협을 통해 일손이 없어 김장거리가 밭에서 썩어난다는 보고를 들었다.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리고 인근도시의 예비군을 동원해 김장채소를 수확키로 결정이 된다.그러나 예비군은 동원되지 않았다.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농협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파로 모두 얼어죽었다는 정정보고를 올린것이다.

이 해프닝은 경제기획원이 물가정책에 쓸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돼있음을 말해준다.유통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업자들을 구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서비스요금이 들먹일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지도권을 동원하고 농축산물이 들먹이면 비축물량을 풀거나 수입으로 조정한다.행정지도권을 통한 서비스요금억제는 설렁탕요금인상에 위생검사로 대응하는등의 방식을 쓴다.앞으로 개방폭이 더욱 넓어지면 수입확대를 통한 물가조절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

올해 사용한 총수요관리는 이른바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정도면 물가국에서 결정할수 있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부총리선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