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허위 작성/세금 27억 환급받아

수출실적 허위 작성/세금 27억 환급받아

입력 1992-10-01 00:00
수정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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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환)는 30일 수출상품 원자재 구입시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유령 섬유수출회사를 차린 뒤 허위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 2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이동혁씨(45·서울 서초구 방배동 893)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2-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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