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부처별로 분석해본 예산 쓰임새(93년의 나라살림:2)

건설부/부처별로 분석해본 예산 쓰임새(93년의 나라살림:2)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2-09-29 00:00
수정 199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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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도 내년말까지 99% 포장/연구임대주택 9만여가구 완공/인천∼안산 등 고속도로 6천억 들여 확충

93년 건설부관련 예산액은 지난해 3조9천30억보다 12.9%가 증가된 4조4천63억원이다.이중 80%가량이 도로·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 지원된다.

예산중 전국의 국도확장및 포장사업에 65%가량인 2조8천5백86원이 투입되고 다목적댐건설·상하수도 관리시설 확충에 2천3백9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주택건설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93억원이 줄어든 5천9백2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이 올해 모두 끝나고 내년에 건립예정이던 6만호의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취소된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입주대상자인 도시영세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93년도 건설부 예산에 나타난 주요사업을 점검해 본다.

▷도로 확·포장◁

국도포장률이 내년말에는 99.3%로 사실상 전국 모든 국도의 포장이 마무리된다.

8천억원을들여 생산및 제조업체가 밀집해있는 전국의 2차선도로 2백80㎞를 4차선으로 넓히고 낡은 교량 4백여개를 개·보수한다.

이와함께 6천억원을 투입,고속도로를 확충한다.각각 94년 완공계획인 인천∼안산및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청원간의 8차선 확장공사는 완공한다.

94년에 완공될 제2경인고속도로와 신갈∼원주·양산∼구포간,95년 완공예정인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입관문으로 개발중인 광양∼아산항의 배후수송망 역할을 담당할 함양∼진주,안산∼안중,안중∼당진구간공사도 본격 착수한다.

국도부문에서도 이천∼곤지암,평택∼안성등 모두 2백79㎞의 구간공사가 완공되고 5백50㎞의 확장공사가 추진되어 국도 주요 구간의 교통소통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도 유지보수비는 1천6백억원이 책정됐다.

설날등의 국도 적체현상을 위해 9백50억원을 들여 국도 곳곳에 우회도로 35개소를 건설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국도 4백56개소에 1백50억원을 들여 병목을 넓히는 공사를 한다.

▷댐건설및 치수사업◁

날로 심각해지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댐 사업비를 올해보다 61.3% 늘려 1천5백34억원을 배정했다.남강댐에 66억원을 투입,95년 중 완공토록 하며 3백2억원을 들여 용담댐의 본격공사에 착수한다.이밖에 ▲부안댐 ▲횡성댐 ▲밀양댐 ▲영천댐 ▲임하댐 ▲주암댐등 중규모 댐의 공기를 단축키로 했다.

이러한 댐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댐주변은 물론 인근 시·군의 생·공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완전히 해결된다.

▷공업단지지원◁

공업단지 기반시설을 늘리고 대전 엑스포 개최에 대비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와 광양·아산공단의 진입도로를 내년중 완공하고 군장공단및 광주첨단단지의 진입도로도 공기내 완공토록 투자규모를 늘렸다.

특히 물 부족현상이 심한 울산공단에 6백13억원을 들여 공업용수도를 내년중 완공하고 목포대불공단에도 1백20억원을 들여 94년초에는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군산·광양공단등의 공업용수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상·하수도 시설◁

1천2백5억원을 투자하는 섬진강·금호강·수도권등 3개 광역상수도 사업은 93년말까지 용수공급시설을 완료하고 1천억원을 투입,지방상수도의 시설확충및 노후관 교체를 위한 융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울산·온산공단의 하수처리장을 94년까지 완료한다.

▷주택사업◁

5천40억원을 들여 91년및 92년도에 착공한 9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완공한다.

또 4백66억원을 투입,공공임대주택 5천호를 건립하며 3백50억원을 들여 전국 1만1천7백호의 불량주택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기타◁

지역개발비로 책정된 6백97억원중 다도해·제주도개발에 2백8억원이,전주권에 3백10억원등이 각각 투자된다.<박성권기자>
1992-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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