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원 포함땐 내년 50%선/재무부,“93년 지방양여금 21% 늘려”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특히 국세중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에서 사용하는 세금은 50%를 넘고 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도에 징수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45조1천3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이중 국세는 35조9천2백억원으로 전체 세금의 79.6%,지방세는 9조2천1백억원으로 20.4%이다.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합할 경우 지방세의 비중은 금년에 27.4%,내년에 27.7%를 기록,지난해의 26.5%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또 일반회계에 포함된 지방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면 지방세의 비중은 내년에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방세비율은 영국 13.3%,독일 13.8%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일본 34.8%,미국 43.3%,대만 34.2%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각종 지원금을 합할 경우에는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종합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중을 계속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의 세목을 늘릴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의 세수만을 확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금,보조금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지방양여금 총규모는 3조6천7백99억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 21.7%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