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대량 제조능력 확인에 그쳐/북의 변화없인 실체 완전파악 불가능

16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다루어질 최대의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다.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않고 있고 남북한상호사찰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세계가 관심의 눈길을 떼지 못하는 것도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기 제조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때문이다.

IAEA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3차례나 임시사찰을 실시 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 기술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진정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이 이미 소량이나마 플루토늄을 생산해냈고 계획대로 핵시설건설이 끝나면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대규모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임시사찰에서 확인됐다.IAEA가 북한의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란 것도 결국은 숨바꼭질과 같은 것이어서 북한이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한 IAEA가 아무리 사찰을 강화해도 이를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다.따라서 북한의 핵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려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게 선결 과제가 될수 밖에 없다.북한의 핵에 대한 의혹 자체가 북한이 안고 있는 폐쇄성과 이에 따른 불가측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혹의 해소 역시 폐쇄성의 제거 즉 개방의 진전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이사회개막을 하루앞둔 15일 북한에 대한 IAEA의 효율적인 핵사찰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북한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지난해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이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핵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완전히 벗은 남아공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른 나라들도 남아공의 예를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블릭스의 기대처럼 북한이 남아공같이 핵시설 개방에 적극협조한다면 북한핵에 대한 의혹은 의외로 빨리 해소될지 모른다.그러나 블릭스의 표현대로라면 IAEA의 핵사찰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북한의 태도에 비쳐 보아 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주변각국이 적절한 압력과 회유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게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보다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IAEA는 이제까지 실시한 3차례의 임시사찰 외에 앞으로도 2∼3차례의 임시사찰을 더 실시한 뒤에야 정기사찰을 위한 북한의 핵시설 보고내용에 대한 IAEA 검증결과를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그때까지 북한핵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게 틀림없다.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북한핵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남북한 상호사찰의 합의여부를 비롯한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남북한간의 회담을 비롯해 북한핵을 둘러싼 많은 회담들에서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자세에 변화를 가져올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에 관계된 의혹의 해소시기도 달라질 것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