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로 집권정당성 확보할터”/김영삼총재 회견내용(전문)

“공정선거로 집권정당성 확보할터”/김영삼총재 회견내용(전문)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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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연기군의 관권선거와 관련하여 집권당 총재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저는 연기군에서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온국민이,그리고 저자신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관권선거가 일부 공무원과 우리당 후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상황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이상 당시 집권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와 국민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따지고보면 관권선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멀리 이나라에 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권이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이같은 관권선거는 이승만정권말기에 극에 달해 마침내 4·19혁명의 불길을 댕겼습니다.

저자신도 지난 40여년의 정치생활기간중 대부분 공작정치·관권선거의 피해자였고 특히 4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로 제 일생 처음으로 낙선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같은 투표·개표 부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관권선거와 금권타락선거의 관행은 여전히 선거공정성에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한국병의 징후들,이를테면 해이된 기강과 무책임,황금만능주의와 부정부패,사치향락과 무질서 그리고 온갖 범죄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역대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병을 근원적으로 고치는 첫 단계는 집권과정의 정당성확보,즉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같은 신념을 지난 8월28일 총재취임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로 취임사의 한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력한 정부,강력한 리더십은 집권과정부터 정당할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힘은 총구나 금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으로 당선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저는 깨끗한 선거를치르겠습니다.그리고 두가지 악폐만은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하나는 금력으로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권력으로 금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권선거 김권선거는 이제 시대착오적 유물입니다.이같은 유물로는 새역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우리 국민들도 이같은 유물로 좌우되기에는 이미 성장할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같이 성장한 우리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문화,더 나아가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이번 연기군사건에서 관권선거에 관련된 공무원과 후보자는 성역없이 정치적·사법적인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비록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공무원들을 감독하지 못한 부서 책임자들에게도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같은 엄중한 문책이야말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일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저는 모든 공무원이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자긍심을갖고 불편부당의 중립성을 갖고 국민에게만 봉사토록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대통령선거법등 모든 법령을 고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여지를 한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행정선거 의혹을 받아온 일체의 불법선거 관행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등 신분보장이 따라야 합니다.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도 검토할 것입니다.지방화시대에 맞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체계를 개선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책도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공명선거에 대한 소명감은 정부 여당과 함께 야당과 국민모두에게 필요합니다.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국민 모두가 성숙된 의식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법집행은 어느쪽에나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을 정치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선진국으로 가는 변화와 개혁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연기군사건은 저에게 변화와 개혁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거는,그리고 역사는 보다 밝은 내일을 창출하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중한 거울입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밝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미래는 밝을 것입니다.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992-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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