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13대의원 11명/7명 유죄판결

기소된 13대의원 11명/7명 유죄판결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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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대 국회의원가운데 임기중에 기소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유죄,나머지 4명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면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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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등에 관한 처리내역」에 따르면 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돼 의원자격및 14대 총선출마자격이 박탈됐던 사람은 수서사건에 관련됐던 이원배(전 민주당)이대섭(전 민자당)오용운(〃)김동주씨(〃)등 4명과 밀입북사건의 서경원씨(전 평민당)5공비리사건의 이학봉씨(전 민자당)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재규씨(전 민자당)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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