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가 보고싶다(사설)

일하는 국회가 보고싶다(사설)

입력 1992-09-14 00:00
수정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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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가 보고 싶다.14일 개회하는 제159회 정기국회는 생산의정을 갈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대결과 공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리민복을 위해 촌음을 아끼는 성실한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14대 국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정기국회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올들어 처음으로 본격 가동되는 국회다.여야의원들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일컫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등 대사도 기다리고 있다.노태우대통령 정부의 5년 치적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일도 이번 국회의 중요한 소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1백일이라고 해도 12월 대선 때문에 단축운영이 불가피하다.회기를 60일정도로 잡을 경우 10월말이나 11월초면 끝난다.작년도 정기국회는 금년봄 총선을 앞둔 들뜬 분위기 때문에 산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회기도 짧은 금년도 정기국회가 또다시 선거에 휩쓸려 2년째 산만한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회기가 짧은 만큼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농축운영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은 여야가 공동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그럼에도 여야가 아직까지 의사일정 마련은커녕 원구성도 못한채 정기국회 개회를 맞이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은 크다.1년에 한번 뿐인 정기국회의 정상운영여부조차 여야대결로 인해 불투명하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정국타개를 위해 구성됐던 국회정치특위는 단체장선거 실시시기문제와 정치자금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공식활동을 마치고 해체됐다.야당은 여전히 국회운영을 볼모로 잡고 단체장 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준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정국에 「혹」을 또 붙이려는 인상이다.이제 국민들이 정국 정상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3당대표회담이다.한국정치를 이끄는 3당의 대통령후보들이 만나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12월 대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그건 우리 정치의 위기를 뜻할지 모른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야는 다같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번 대결정국은 정부·여당의 단체장실시연기에 대해 행정력의 도움으로 대선을 치르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서 비롯됐고,또 그런 의혹은 한씨의 관권개입사례 폭로로 증폭된 일면이 없지 않다.따라서 여당은 한씨의 폭로내용에 대한 한점 의혹 없는 수사와 사후처리,그리고 선거법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관권개입의 소지를 척결함으로써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김영삼 민자당총재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중지를 천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무엇보다도 국회운영과 단체장선거문제를 연계시켜온 정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국회는 국회대로 운영하면서 단체장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순리다.국민들은 활기찬 야당의 목소리가 의사당에서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1992-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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