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3당대표회담서 실마리 풀까/각당,장선거 등 조기 해결에 부심/「연기사건」 파문 클땐 공전될수도

7일 소집이 공고돼 오는 14일 개회되는 금년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14대 개원후 처음이며 13대 대통령임기중 마지막 국회이다.

정기국회 운영의 매끄러움 여부가 14대국회,나아가 차기 정부의 정치역량까지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기국회운영이 12월 대선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는 올 정기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를 놓고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것은 여야의 선택이 다양할수 있는데다 그 어떤 선택도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기국회 개회일인 14일 아침 열리는 여야 3당대표회담에서 각 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의해 정기국회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에서 볼때 민자당이 택할수 있는 방안들은 비교적 단순하다.

연내 단체장선거불가입장이 확고한 만큼 야당측이 조건없이 원구성에 응해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는게 민자당측 입장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하든지 정기국회 초반공전을 감수하며 야당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반면 야당측 사정은 복잡하다.원구성이나 단체장선거문제에 대한 강경 정도가 민주·국민당간 차이가 있다.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따른 국민비난이 높아진다면 국민당은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야당 공조가 깨지고 민자·국민의 신협력체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 범위를 민주당으로 국한시킨다해도 전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강경 수단은 정기국회 보이콧이며 이는 대선거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뉴DJ」이미지부각으로 대선에서 선전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김대중 민주당대표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으리란게 중론이다.물론 여론호응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로 볼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단체장선거등 여러고리들을 걸어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충남 연기관권선거시비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관철의 호기를 맞았다고 판단,정기국회를 초반표류시키면서 여론의 동향을 좀더 살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운영이 야당,특히 민주당측 의도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여야총장·총무가 중심이 되어 막전·막후교섭을 강화,정기국회 공전을 막아 김영삼총재체제출범이후 정국주도역량을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자당이 막후접촉에서 민주당에 줄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공명선거보장」이다.

시일이 촉박해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는 불가능하지만 대선법개정등을 통해 관권·금권선거는 못하도록 철저히 개선해주겠다는 것이다.김영삼총재와 김대중대표의 측근들간에는 6공 정부가 실질적으로 「선거중립내각」이 되는 방안도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12월 대선의 공정성보장과 함께 야당에도 선거자금 상당액을 공식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준다면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에서 다소 양보,현안의일괄타결이 극적으로 이뤄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때문에 지금은 민자당이 대선법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절충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대폭확대 등 정치자금법 문제가 전면에 나서리라 예상된다.

민주당측이 김영삼총재의 공명선거의지만 믿어준다면 정기국회가 파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게 민자당측 기대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법정회기는 9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1백일간이다.하지만 12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짐으로써 정기국회 회기는 11월 중순까지 60일정도로 단축이 불가피하다.

단기간에 국정감사·예산심의를 하고 연기사건등 정치쟁점을 따지기위해서는 야당측도 시간적 촉박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민자당이 정기국회전략을 여유있게 짜고 있는 것도 야당측이 일정 시점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등원하리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