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 고착화 유도/사회주의 굳히며 평양개방 지원

8·24 한중수교로 통일분위기의 진작,대륙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부흥 등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부를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한중수교를 조명한 시각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일 타워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총장 송한호)주최 「한중수교와 통일전망」주제의 정례강연회서 연사로 참석한 중국문제 전문가 마중가교수(한림대)는 『중국은 향후 1백년간 그들의 개혁·개방정책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한중수교 이면에도 그같은 발상에 뿌리를 박은 남북한분단 고착화 구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마교수는 49년 공산정권 수립이후 「순망치한」「항미원조,보가위국」의 2대구호로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이념일변도의 외교를 펼쳤던 중국은 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실시 이후 북한에 대해서는 이념,남한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위주의 양다리 외교를 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월 등소평의 남순강화이후 강화된 중국의 개혁계획은 2100년 국민소득 3천달러 달성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이외는 어렵다고 인식,이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한중수교를 택했다고 마교수는 분석했다.

대신 중국은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측면지원함과 아울러 김일성정권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전수시켜 경제개혁·개방에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할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교수는 중국의 이같은 북한 부양정책은 바로「선몰인망」(배가 뒤집히면 사람도 물에 빠진다는 논리)즉,남한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로 친일·친미·반공국가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맞서게 되는 국면전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북한은 한소수교와 남북유엔동시가입에 이은 한중수교로 가장 강력한 충격타를 맞았음에도 불구, 나름대로의 소화능력을 갖추고 있어 큰변화없이 대내정치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한소수교가 성사되자 5일동안 대대적인 사상교양학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 고르바초프를 「돈 20만달러에 영혼을 팔아먹은 CIA의 첩자」로 매도한 사실,또 지난 72년 닉슨 미대통령의 방중때 중국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흰 깃발을 들고 북경에 투항하러온 닉슨」으로 표현,주민들을 무마시킨 사실등을 그 예로 들었다.

따라서 이번 한중수교의 경우도 예의 각 세포별 사상교양작업을 마친 다음 로동신문등 북한의 언론을 통해 뒤늦게 「각색한」 보도를 내보낼 것이 분명하다고 마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뿐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