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대선법에 조항신설… “부정” 원천봉쇄/오늘 총장회담,국회대책 논의/여/정자법 등 절충안 마련,원구성 유도/야/폭로전 계속… 연내 장선거 명분강화
여야는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주장」사건으로 심각한 대치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14일 예정된 3당대표회담 및 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후속 정국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양심선언」사건 파문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정국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처벌 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공직자의 선거개입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대통령선거법에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국민 등 야당측은 이에 비해 5일 대전 집회의 여세를 몰아 14일 3당대표회담 전까지 한씨의 검찰출두를 거부하면서 추가 「폭로전」을 전개,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주장의 명분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가급적 이번 사건을 추석전까지 조기수습한다는 방침아래 7일 열리는 3당총장회담에서 책임자처벌 이전에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한씨가 즉각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14일 3당대표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새 절충안을 마련,이를 토대로 야당측의 조건없는 원구성을 유도한다는 기본입장아래 7일의 총장회담 등 각급 대화창구를 통해 야당측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대통령선거법 개정과 관련,▲도지사 등 행정조직의 선거개입 ▲통반장 등 말단 행정조직의 유권자 성향파악 또는 득표활동 투입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정부예산의 선거선심용사업 전용 등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야당측에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6일 이와관련,『과거같이 행정선거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더이상 관권선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전제,『이번 폭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아울러 대선법개정시 획기적 제도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야당측의 단체장 연내실시 주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주장」사건으로 심각한 대치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14일 예정된 3당대표회담 및 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후속 정국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양심선언」사건 파문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정국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처벌 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공직자의 선거개입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대통령선거법에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국민 등 야당측은 이에 비해 5일 대전 집회의 여세를 몰아 14일 3당대표회담 전까지 한씨의 검찰출두를 거부하면서 추가 「폭로전」을 전개,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주장의 명분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가급적 이번 사건을 추석전까지 조기수습한다는 방침아래 7일 열리는 3당총장회담에서 책임자처벌 이전에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한씨가 즉각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14일 3당대표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새 절충안을 마련,이를 토대로 야당측의 조건없는 원구성을 유도한다는 기본입장아래 7일의 총장회담 등 각급 대화창구를 통해 야당측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대통령선거법 개정과 관련,▲도지사 등 행정조직의 선거개입 ▲통반장 등 말단 행정조직의 유권자 성향파악 또는 득표활동 투입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정부예산의 선거선심용사업 전용 등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야당측에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6일 이와관련,『과거같이 행정선거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더이상 관권선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전제,『이번 폭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아울러 대선법개정시 획기적 제도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야당측의 단체장 연내실시 주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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