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 국민총생산(GNP)추계는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이 분기중 경제는 제조업을 주축으로 성장이 이루어졌고 건설경기둔화와 과소비진정등 매우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이 89년 3·4분기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꾸준히 건의해온 경제계는 이번 GNP 추계가 그들의 논거를 집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최근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저성장의 대가이며 저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총수요관리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긴축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거품경제의 해소차원을 넘어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논쟁은 89년 당시의 그것과 흡사하다.지난 86∼88년 12∼13%에 이르던 성장률이 89년 6.8%를 기록하자 경제계는 이를 불황의 전조로 보고 정부에 부양책을 강력히 건의했었다.

과열경기가 진정되는 연착육의 단계를 불황으로 추단했고 당시 이승윤부총리가 이를 수용,90년 4·4경제활성화조치를 취한 바있다.경제내각의 정책판단 미스로 인해 91년 연초부터 물가와 불동산가격 폭등이 초래된 바 있다.현 경제팀은 물가불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제팀이 흩트려 놓은 물가를 수습하는게 현안과제였고 2년에 걸쳐 안정화시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은 바로 총수요관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안정화정책의 산물로 여겨진다.2·4분기 GNP추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내수경기과열을 주도했던 건설경기가 크게 진정되고 과소비여부를 가름하는 민간소비가 둔화되었다.성장률 자체도 서비스업과 건설업 중심에서 제조업 주도로 환원되었다.현재 물가는 89년 이후 가장 안정된 수준이며 8월 한달 물가로는 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경기순환에 따라 상품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경기가 스스로 회복되는 「자립반전」의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한은역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제계는 시설투자감소를 경기침체의 지표로 삼고 있으나 재고조정 내지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시설투자는 늘지 않는다.

또 하나 우리경제는 이른바 거품경제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버블(거품)이 가라앉고 있음은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기업들은 영업외이익이 크게 줄었다.이로 인해 경상이익이 축소되었다.이는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경제는 현재 경기순환,경제구조조정,거품해소등 삼중구조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과거와 같이 경기순환이라는 한가지 측면만 보고 부양을 논할 때가 아니다.이런 때에 경기부양책을 쓰게되면 경기는 약간 호전될지 모르나 경제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거품경제 해소는 물거품이 된다.애써 다져 놓은 물가와 국제수지가 다시 흔들리게 된다.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안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