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법적 북방정책의 결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20년 1개월만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노태우대통령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온 북방정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헨리 키신저에 의해 고안된 남북한「교차승인」을 여러해동안 강력히 거부해왔던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및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으나 타개책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소련에 이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었다.이같은 사실에 북한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었다.이에 반해 이번에 한국은 공산당이 여전히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개가를 올렸다.구소련의 제도적인 개혁과 해체로 북한은 강력한 두 동맹국중 하나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써 소련과 중국사이에서 몇십년간 교묘히 등거리외교를 추진,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북한은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이러한 과거 북한외교와안보정책의 주요한 요소가 결정적으로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즉 한국의 유엔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을때 이미 변화의 낌새는 나타났었다.

한국 북방정책은 특이한 변증법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북한의 주요동맹국들과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북한 대외정책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며 또다른 한편으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탄력성을 보이도록 고무시키려는데 착안하고 있다.노대통령이 한중수교라는 극동에서의 새로운 정치발전에 즈음,「한중수교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동북아시아 냉전체제 종식을 예고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47년 근동지역에 대한 「트루먼 선언」 48년 소련의 베를린봉쇄와 함께 유럽과 근동지역서 냉전이 시작됐다.이에 반해 미국은 극동서 모택동이 승리하고 49년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중국외교가 소련에 예속되지 않고 「티토주의화」해 자주를 표방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조기국교정상화를 희망했었다.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의 이같은 희망은 깨지게 됐다.

대공산주의 무마정책 때문에 유럽서 공산화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한 트루먼대통령은 중국및 동맹관계인 북한을 포함,인근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주변 봉쇄정책에 착수했다.50년말 유엔군이 중국국경 압록강까지 진격했을때 유엔군과 미군에 대항한 것은 소련이 아니고 바로 중국이었다.이로써 역사상 최초의 미중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아니라 근대 최초의 한중간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중국정부가 수립된지 채 1년반도 못돼 중국은 동북아지역 「군사경계초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살아남게 하기위해 엄청난 피와 물자를 퍼부어야 하는 희생을 치러야했다.

이같은 피비린내나는 한중간 전쟁이 있었음을 감안할때 한중수교는 매우 특이한 심리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대통령 담화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북한은 미국·한국에 평화조약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중 공식성명에는 한중평화조약에 관한 언급이 없다.중국외교부의 한 관리는 중국의참전이 「불행하고 유감스러운것」이었으나 국경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개석총통은 한국방위를 위해 3만명 파병을 유엔군사령부에 제의했었다.현재 상황이 모든 관계국에 고충을 주고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이 특히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어 왔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두 나라는 동아시아·서태평양지역서 공산주의를 제지하는데 활발한 역할을 해온 우방이며 국토분단이라는 운명을 함께 겪고 유교문화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만이 몇달전부터 한중 외교관계 수립 낌새를 인지했었지만 사실로 와닿았을때 그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타이베이서 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 48시간전에 독일로 돌아온 필자는 대만인들의 쓰라린 고통을 현지서 체험할 수 있었다.대만은 한중수교라는 엄청난 전환기에 즈음,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것,대만대표부를 「중국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수용할 것,서울 대만대사관건물을 중국에 양도하지 말 것등 세가지 조건을 한국측에 내세웠으나 헛수고였다.

지난해 한국과 대만의 총무역액은 30억달러였으나 중국과는 58억달러를 기록했다.중국은 한국의 제3위 판매시장이 될 것이며 중국은 경제관계를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중국이 최후의 공산국가인 북한을 버린다고 예견할 수 없지만 과거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던 정책에서 일탈,중립적 입장을 표방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북방정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수교는 고통스런 측면을 수반하고 있지만 지금껏 한국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며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서 또 하나의 국제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뮌헨대 교수,뮌헨대 국제정치연구소장,저서 「분단국 문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