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자동차 수입쿼터 철폐/건설공사 등 신규참여도 제한/“양국 경제는 보완관계”… 「지속적 강경」엔 한계

한국과 중국의 수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만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잇따라 펼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지난 24일 정식으로 수교를 맺기 이틀 앞서 외교관계의 단절을 한국에 선제 통보했던 대만은 한중 수교 당일을 기해 본격적인 대한보복조치에 나섰다.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일부 대만인들의 한국대사관앞 항의시위가 6일째로 접어든 24일 대만정부는 1개월내에 대사관 건물을 비워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었다.이어 대만정부는 교류관계의 실질적인 핵을 이루는 경제부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적 제재 의지를 단호히 표출했다.

대만당국은 이제까지 매년 30%씩 확대시켜주던 한국산자동차의 수입쿼터를 철폐한다고 국내 자동차업계에 직접 통고했다.이에따라 내년분으로 책정된 1만1천여대의 한국자동차 대만수출이 전면 백지화됐으며 이달말로 예정됐던 한국산 사과·배와 대만산 바나나의 구상무역 논의를 위한 농수산물회담이 취소됐다.그동안 한국은 대만 바나나를 구입하는 대신 연1억2천만달러어치의 과실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수출해왔다.

대만정부는 또한 오는 99년 완공 예정인 1백20억달러 규모의 대량운송용 철도사업에 한국업체의 신규입찰 참여를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이처럼 정부·공기업의 물품구입이나 국제입찰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국 다수업체들이 애써 추진해 오던 대만의 국가건설 6개년계획 참여가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모두 3천30억달러가 투자될 이 계획은 특히 앞의 대량운송용철도를 비롯,지하철 고속도로 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에 1천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런 교통관련 공사에는 한국업체의 참여가 아주 유력시되어 왔었다.관세무역일반협정(GATT)비가입국인 대만은 그동안 한국 호주 싱가포르 남아공 등 4개국에만 예외적으로 국제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어왔다.

대만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건설 관계자들을 소집해 한국기업의 일반사업 입찰배제방침을 건설부 관리로 하여금 통고토록 한 대만정부는 뿐만 아니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있는 20여개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대만정부가 반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수출 주력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전기 전자 등인데 이와 관련한 대만기업들 역시 정부방침에 호응해 수입처의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서울∼대북간 항공기운항 중단을 선언했던 대만정부는 이어 25일 해상화물운송과 관련해 그동안 묵인된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촉구에는 화물운송 전면중단이 암시되어있다.

이같은 제재및 보복조치만 주목하면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나 한국과 대만 양쪽에 걸쳐 많은 관계자들은 대만의 강경한 톤을 곧이곧대로 보는 대신 한­대만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상카드이자 국내여론 무마용으로 해석하고 있다.경제제재조치만 해도 양쪽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제재가 장기화될 수 없다는 분석이 강하고 무엇보다 대만정부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 비치기 때문이다.

연말 대만 입법의원 선거가 끝나고 내년 2월 한국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 현재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타진되는 것이다.<대북=최병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