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상장사펀드」 허용/정부,「안정화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의 수탁고와 보험사의 수지증가분,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등을 통해 조성되는 3조9천억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또 주식투자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앞으로 1년동안 중지하며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3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신사에 상장법인의 자사주펀드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재무부 회의실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조순한은총재,추경석국세청장,황창기은행감독원장,박종석증권감독원장,안공혁보험감독원장,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강성진증권업협회장및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 각 금융기관의 대표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선 ▲은행신탁계정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같은 기간동안 7천억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에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 5천억원등 모두 3조9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보험등 1·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증시가 적정수준으로 회복될때까지 매일 주식을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많도록 「매입우위유지」를 의무화 시켰다.

소액투자자의 범위는 현행 「주식발행 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의 가계대출을 축소,중소기업의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2천㏄급 이상 대형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보험사 및 카드사의 수요자금융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시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채권유통수익률,콜금리,CD(양도성예금증서),중개어음금리등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통화도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