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의 새 진로(사설)

한·중 경협의 새 진로(사설)

입력 1992-08-24 00:00
수정 199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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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는 양국간 경협확대와 아시아지역 경제질서 재편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한·중수교를 두나라간의 무역과 투자등 경협확대라는 쌍무적 차원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구도변화이다.

한·중간의 경협의 경우 무역규모가 91년 57억7천만달러,올들어 6월말까지는 전년동기보다 48%늘어난 37억9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우리측에서 보면 중국은 제 3위의 교역국이고 중국측에서는 우리가 제 7위의 교역국이다.한국과 중국간에 국교가 수립된뒤 해운협정·항공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등이 체결되면 무역은 물론 투자협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무역과 투자뿐아니라 해양유전개발과 어업에 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경협시대를 개막시킬 것이다.한·중수교는 이러한 경협의 가시적 성과와 함께 아시아지역 경제질서 재편에 일대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 경협과 관련하여 많은구상과 협력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단계에 이른 적은 없다.

EC통합과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이 80년대 초반부터 미국등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제기되었다.89년에는 호주 호크총리제의로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APEC)가 창설되었으나 협력조직이지만 교섭의 장이 아니라 다각적인 토의의 장에 그치고 있다.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가 제기한 동아시아경제지역구상에 대해 일본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동조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어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일본의 주도로 환동해경제협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 권역내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경계심때문에 협력에 응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는 대중화경제권을 착실히 구축해가면서 환황해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 환황해경제권 구상은 우리의 서해안경협시대개막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물론 대만과 홍콩에다가 북한을 포함할경우 이 권역 국가들은 발전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대만이 한국의 대중수교를 이유로 한국과의 경협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의 예로 미루어 보거나 경제권역적 관계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 한·중수교는 북한의 경제개방을 적극 유도하게 될것이고 이렇게 되면 환황해권에 있는 나라들간의 경협확대가 결실을 맺게 된다.결국 한·중은 이 권역의 중심기능을 할 것이다.또 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역내질서 재편의 구심체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수교이후 전개될 동북아질서 재편은 미국이 우려하는 일본주도의 아시아경제권블록 형성과도 다르다.한·중이 주도하는 역내경제협력강화는 환동해권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따라서 한·중경협은 권역내 경제질서 재편의 관점에서 꾸준히 협력차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992-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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