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여비지급 확대” 조례 개정/재의요구 안할 방침/내무부

지방의회 “여비지급 확대” 조례 개정/재의요구 안할 방침/내무부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무부는 앞으로 각 시·도의회가 정기회및 임시회의 회기중이나 공무출장기간중의 공휴일,또는 휴회일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회기 전체일수를 출석일수로 계산해 여비를 지급하고 그 기준액을 인상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내무부는 금년들어 충북·전북·경북·경남등 4개 도의회가 잇따라 일비및 여비지급 조례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하자 해당 도지사로하여금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했으나 이들 4개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의결해 시행중이다.

1992-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