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 인허업무에 하나의 분수령될것

『정부가 민간기업에 사업허가권을 내주면서 이처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의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일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제2이동통신 심사평가업무를 총괄해온 박성득심사평가단장(체신부정책실장·1급)은 심사착수 초기부터 끊이지 않은 잡음과 루머에 시달려 왔지만 평가단장을 포함한 1백60명의 내외부 전문가들은 심사평가업무에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이 사업이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그러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은 94년 국내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안됐던 사업입니다』또한 사업의 준비도 지난89년 정보통신발전협의회(위원장신태환)의 연구보고를 토대로 「경쟁도입을 위한 통신사업 구조조정방침확정」(90년7월),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가입자는 23만명에 이르는등 제1사업자에게 배정된 주파수대역이 거의 고갈상태입니다.만약 제2사업자의 선정을 연기한다면 디지털방식 이동전화가 실용화되는 96년까지 제2사업자의 선정을 늦춰야 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실장은 이동통신관련 단말기 및 중계장비들의 수입유발등 무역수지 역조효과에 대해선 『체신부는 사용을 통한 수요확대만이 국내기술개발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다』며 『국내업체들이 시장수요를 보고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선진의 벽을 넘을 기술개발입니다』현재 이동전화의 단말기의 경우 삼성,금성,현대가 17∼40%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고(부품기준),국내시장점유율은 미국회사인 모터롤라가 45%이상을 잡고 있다.

그는 또 『이동통신의 국내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말 모두7백22억원의 연구기금을 확보,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경이 일시불로 납입하는 4백억원의 연구출연금과 해마다 매출액의 10%를 정부에 연구기금으로 기탁토록 돼 있는것도 모두 다 디지털이동통신 기술개발등 관련 선진기술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고등고시를 거쳐 지난70년부터 체신부에 몸담아온 박실장은 사업자 심사준비가 본격화된 올초부터 휴가와 휴일을 반납하고 이 일에 매달려 왔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