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선으로 억제/최 부총리 청와대보고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가량 늘어난 38조원 안팎에서 편성키로 했다.

방위비도 인건비증가분을 최대한 줄여 9%증가하는 선에서 억제하고 공무원의 봉급과 증원도 올해 수준에서 묶되 당정협의과정에서 하위직에 대해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법인세도 특별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예산편성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예산을 13% 늘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재무무의 세입추계가 이보다 다소 늘어난 14∼15%로 나옴에 따라 예산증가율을 이처럼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예산은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중소기업지원,농업구조개선,과학기술및 인력양성 등에 재원을 최대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