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거점 공격 개시/그루지야 정부군

반군거점 공격 개시/그루지야 정부군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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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연합】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국가평의회의장이 자신의 측근 장관등 10여명의 정치인을 납치한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전대통령 지지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루지야군이 14일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이들 세력 거점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중립적인 이프린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그루지야군이 MI­24 무장헬리콥터등을 동원해 그루지야 서쪽 압하스자치주 수도에 있는 비행장을 공격,축출된 감사후르디아 전대통령의 추종자 15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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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13일 3천여명의 그루지야군이 이들 납치세력들을 분쇄하기 위해 이들 세력의 거점으로 이동했다고 그루지야정부가 밝혔었다.

1992-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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