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 우려 고조/2천년 40t 비축… 필요량의 3배/각국,“핵감축 추세 역행”강력 반발/불·영서 해상수송… 방사능 누출 위험성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도입등 핵개발정책이 국제쟁점화하고 있다.냉전종식이후 주요 핵국가들이 핵개발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은 대량의 플루토늄을 도입하고 새로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하는등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핵무기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도입한다.일본은 올해 핵무기 1백개이상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약 1t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며 2000년까지 30∼40t의 플루토늄을 도입한다.

일본정부는 플루토늄을 해상수송할 계획이다.해상수송계획은 그러나 미의회및 세계각국 환경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들은 수송도중 사고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강탈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해상수송을 반대하고 있다.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운동원 6명은 5일 일본에서 플루토늄반입 반대시위를 벌였다.

일본은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수송을 강행할 방침이다.일본은 더욱이 2010년까지 85t의 플루토늄을 비축할 방침이다.이는 미국이 핵무기에 보유하고 있는 1백t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또 처리능력이 연간 6t인 세계 최대의 핵재처리시설을 내년부터 건설할 예정이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최근 『일본은 고속증식로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을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고속증식로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고속증식로는 우라늄자원을 현재의 경수로보다 60∼70배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일본은 고속증식로의 실험로를 운전중이며 후쿠이현에 건설중인 실험로의 다음 단계인 「몬주」라는 고속증식로(발전출력 28만㎾)는 내년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일본은 프랑스가 운전기술상의 문제로 중단한 고속증식로의 발전용 실증로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핵개발 확대정책은 다른 핵보유국의 축소지향적 핵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부시 미대통령은 최근 『미국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독일도 핵재처리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계획을 포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경제성·입지선정등의 문제가 있는 고속증식로의 실용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일본은 필요량의 3배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비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플루토늄 대량비축은 핵무장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더욱이 고속증식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은 그대로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수 있어 미국등은 일본의 원자력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기술을 배웠다.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국가로 성장했다.현재의 국제정세로 보아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나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