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제정뒤 해군력증강 노골화

일본이 대형 수송함과 최첨단 전함을 새로 건조하는등 군사력 증강을 강화하고 있다.일본은 냉전종식이후 세계각국이 군사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국제정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의 제정직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야자와(궁택)총리가 강조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공헌 이면에는 군사대국화라는 그들 본래의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지난 1일 『일본 방위청은 해상자위대의 원거리 대량수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수량 1만t급의 최신예 대형 수송선을 건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또 3일 『일본 방위청은 유사시 육상자위대 병력의 기동성 제고를 위해 배수량 5천t이상의 대형 수송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방위청은 이를 위해 6백억엔의 소요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새로 도입할 수송함은배수량 5천5백t(만재시 8천9백t),길이 1백50m로 대형 헬기 CH47이외에 트럭 60대,전차 10여량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속력도 호위함 수준인 20노트 이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일본은 현재 2천t급 3척을 비롯 8척의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방위청은 PKO협력법과 새로 개정된 국제긴급원조대파견법에 따라 자위대에 새로 부여된 국제공헌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형 헬기와 전차 트럭 등의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송함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그러나 일본의 대형수송함 도입은 PKO파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일본은 완전무장한 육상자위대 1개연대 전투단을 유사시에 긴급 수송할 수 있는 「양육전대」를 해상자위대에 배치한다는 오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형 수송함을 필요로 해왔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이지스함은 현대 해상전에서 가장 우수한 전력을 갖춘 최첨단 함정이다.이지스함은 해양전투의 핵심인 탐지능력과 공격력이 가장 우수하다.고성등 레이다에 의한 목표물 탐지와 정보처리 등이 모두 컴퓨터화 되어 있고 자체개발한 미사일등 무기통제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이지스함을 이미 3척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1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같은 해군력 증강은 전수해상방위에 머물러왔던 해군전략이 PKO법 제정을 계기로 대양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대형 수송함 보유 방침은 PKO법에 따른 자위대 변화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이같은 군사력 증강은 PKO법 제정과 함께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불안케한다.일본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열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PKO법 뒤에 감추어진 일본의 군사대국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