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찰 등 압력에 체제위기감 고조/강경파서 조건붙여 빗장풀기 반대

사실상의 마지막 절충으로 관심을 모았던 25일의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도 최종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8월25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및 예술단」교환사업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8·25방문단교환」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상태에서 80여일간에 걸친 7차례의 접촉을 통해서도 양측이 실무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측이 들고 나온 몇가지 「전제조건」 때문이다.

북측의 요구사항은 3가지.▲핵문제를 「남북합의서」이행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발표하고 ▲이인모노인을 노부모방문단교환 이전에 송환하며 ▲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남북관계를 비롯,대일수교협상과 대미관계개선노력에 분명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산가족방문단교환 합의사항 준수를 회피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북측이 현재 정치·군사적인 위기감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로 시발된 정치·군사적 개방압력 아래서 현재 체제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정치·군사적 대남개방에 최대한 저항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핵문제 ▲이인모노인문제 ▲포커스렌즈훈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보수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듯 하다.따라서 이같은 체제유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한 이산가족교환사업을 비롯,남북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파의 목소리는 곧 경제회복이 체제강화의 길임을 주장하는 개혁세력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북한으로선 두 계파간의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에 걸친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두 계파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