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의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일본경제)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정치면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의 지연」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COCOM 규제 완화가 시기 상조」라는 미국 등의 반대에 따라 3국의 완화 대상 제외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 중국 베트남의 COCOM 규제 완화 배제로 앞으로 당분간은 구소련,동 유럽 제국을 대상으로 한 COCOM의 규제 완화만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COCOM 가맹국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파리에서 열렸던 실무 회의에서 COCOM의 규제 완화 대상국 문제를 논의한 끝에 북한·중국·베트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규제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실무회의는 또 연내에 발족될 COCOM 가맹국과 규제 대상국에 의한 공개 토론회에 참가할 국가의 선정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도 논의,오는 9월 하순께 COCOM 집행 위원회를 열어 이를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