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등 교류확대에 도움 기대/북측 개혁파 입지 부축,개방유도 효과도

노태우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북한정무원 김달현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남북경제협력의 전단계로서 남포경공업단지에 우리측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남북경협추진을 위한 물꼬를 텄다.

이는 김부총리가 전한 북한 김일성주석의 구두메시지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북한측에 전달됐다.김부총리가 이날 낭독한 김주석의 메시지에는 남포경공업단지사업에 대한 남측의 협조요청문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았으나 김부총리의 협조요청자체가 바로 김주석의 뜻이라고 당국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부속합의서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는 우리정부의 기존입장을 분명히하고 북측이 상호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부총리는 『말씀을 꼭 전하겠다』고만 말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핵문제와 경협을 연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이 타당성 조사단의 파견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남북상호핵사찰문제는 물론 부속합의서채택문제,이산가족교류문제등을 둘러싼 일련의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화의 교착국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8월말로 예정된 이산가족상호방문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노대통령이 조사단 파견의사표명이 나오게 된데는 이미 남북간의 이면접촉을 통해 최대현안인 상호핵사찰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노대통령이 지난 21일 「92년도 상반기 주요정책보고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도 한·미·일의 공조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점차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우리가 인내를 갖고 설득하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측의 조사단파견 고려결정이 김부총리의 그동안 발언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타진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것은 양측간의 경협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넷째,이는 김달현부총리를 선두로 전문관료들이 주축이 된 북한내 「개혁파」의 입지강화를 감안한 「배려」의 성격이 짙다.김부총리의 서울방문 목적에 대해 남북한 양측은 단순한 「산업시찰」로 설명하고 있지만 김부총리의 비중으로 미루어 상당한 임무를 떠맡았을 것은 분명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따라서 김부총리가 무게있는 선물보따리를 갖고 귀환할 수 있을 경우 그의 서울방문으로 시사됐던 「개혁파」의 「보수파」에 대한 상대적 우위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권력구조내에서 개방과 개혁의 분위기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정부관계부처의 전문가들과 당초 이사업에 직접 간여했던 대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대북문제에 관한한 경협에 있어서도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고 경제계의 대체적인 견해다.또 북한의 핵문제가 빠른 시간내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거쳐야할 과정도 많다.남북간의 직접교역,대북투자가 현실화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김일성주석이 경제협력을 요청해오고 북한의 경제 실세가 우리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본 사실에 비추어보면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협의 개시는 「시간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