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만 통하는 사회구조 확립 시급/대형 금융기관 공신력 회복 절실/공직 기강 확립 등 대책 서둘러야/정보사땅 사기사건이 주는 교훈

정보사부지관련 거액사기사건은 23일 검찰의 수사전모발표로 일단 매듭됐지만 경제분야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등에 적지않은 후유증과 함께 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2개의 사기집단을 축으로 벌어진 6백6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오고간 이번 사기극은 결국 배후가 없는 「단순사기극」으로 최종판명됐지만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열심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극도의 좌절감과 허탈감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고위층」이란 말만 꺼내도 오금을 못펴는 잘못된 의식구조가 남아있으며 부동산등을 둘러싼 한탕주의의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으로 기업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사건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는 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뒷거래나 뒷줄을 대면 편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이중의식속에서 돌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개개인이 건전한 생산활동에 참여,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돼 나가야 제2,제3의 사기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의 예방을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은행직원들이 관련된 각종 금융부정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사건은 이와함께 국방부간부가 사건의 핵심인물가운데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보다 철저하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준희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과 같은거액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사회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제2,제3의 또다른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사기행각이 발붙일 수 없는 국민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일부 전문사기꾼들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사기극으로 판가름났지만 이런 사기가 통할수 있는 한탕주의와 배금주의에 물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다시 한번 노출됐다』면서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도만이 통할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기강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