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여론」 업고 등원 재촉구/민자/깨진 야권공조… 오늘 대표회담 촉각/민주/독자위상 부각·「준여당」사이서 고심/국민
장기공전사태를 빚고있는 14대 개원국회가 오는 23일 부분정상화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는 가운데 민자·국민 양당은 21일 김영삼정주영대표회담을 갖는등 구체적인 국회정상화방안과 함께 민주당끌어들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자·국민 양당의 국회 부분가동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자당◁
○…「선 국회정상화」에 대한 민자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그리고 계속 등원거부를 고집하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국회를 완전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불문가지다.
김영삼대표가 20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등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늦출수 없으며 지난 이틀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70%나 됐다』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민주당의 동반등원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대표는 21일 정주영대표와의 회담에서 국회정상화및 자치단체장선거실시문제등 모든 정치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국회의 잔여회기를 충실히 채워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리라 예상된다.
때문에 민자당은 국민당이 주장하는 「23일 하루회기」의 대법관등 3개 임명동의안처리뿐만 아니라 회기종료일인 28일까지 본회의 대정부질문도 소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대표는 이같은 방침을 정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20일 김용태 민자당총무와 김정남국민당총무간의 공식접촉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후문.
그러나 여야3당의 대표연설은 민주당측 입장을 고려,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원구성을 뜻하는 상임위 배정 및 위원장단 선출도 민주당의원들이 끝내 거부할 경우 정국경색 방지를 위해 이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전략을 마련.
따라서 민자당은 한때 긍정검토했던 「의장직권에 의한 상위배정」이라는 강수는 두지 않을 계획.
까닭에 민자당내에서는 성폭력방지특별법등 13개 계류법안의조속한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설도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실정.
하지만 민자당은 이처럼 국회가 부분이든,완전이든 가동되더라도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불가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비록 민주당일부에서 기초·광역단체장선거의 분리 연내실시라는 유화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결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표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불가등 대야협상 3대원칙을 밝힌 이래 어떠한 양보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당과의 야권공조붕괴,21일의 민자·국민 양당대표회담,점증하는 국회정상화 요구 여론,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 등이 민주당에게 국회 정상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보장이 없는한 국회정상화 불가라는 「불변의 당론」을 고수하면서 정국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때 이기택대표가 19일 제주에서 『야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초·광역단체장 가운데 하나라도 연내에 실시된다면 국회정상화에 응할 수 있다』고 기초·광역 단체장선거 분리실시를 주장하고 나온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견이라고 해명했지만 ▲김대중대표와 제주에서 요담,정국 대응방안을 사전협의했으며 ▲이대표의 발언시 함께 있던 김대표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시기적으로 민자·국민 대표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방향선회를 위한 애드벌룬인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때 김영삼 민자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 회담 결과가 민주당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국회정상화가 정주영대표와 민주·민자당대표와의 연쇄대표회담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국민당의 「독자적」「주도적」위상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이번 국회정상화가 민주당과의 공조결렬→「준여당」이미지 고착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을까 내심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민주당측에 대해 『민자당과 두당만으로 상임위원장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강경론을 펴며 「고립위협」을 가하는 한편으로 『국회정상화에 관해 아무 구체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야당 3역회담을 통해 정상화문제를 재론하자』고 유화태도를 보이는등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당은 또 민자당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의 비난을 받아가며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민자당도 21일 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한 양보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단체장선거문제관련태도 변화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국민당은 결국 국회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살리면서도 민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상화,즉 대법관임명동의안정도만 처리하고 회기말에 상임위명단을 제출하는 선으로 이번 국회를 끝내려할 공산이 크다.<한종태·윤승모·박정현기자>
장기공전사태를 빚고있는 14대 개원국회가 오는 23일 부분정상화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는 가운데 민자·국민 양당은 21일 김영삼정주영대표회담을 갖는등 구체적인 국회정상화방안과 함께 민주당끌어들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자·국민 양당의 국회 부분가동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자당◁
○…「선 국회정상화」에 대한 민자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그리고 계속 등원거부를 고집하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국회를 완전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불문가지다.
김영삼대표가 20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등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늦출수 없으며 지난 이틀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70%나 됐다』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민주당의 동반등원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대표는 21일 정주영대표와의 회담에서 국회정상화및 자치단체장선거실시문제등 모든 정치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국회의 잔여회기를 충실히 채워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리라 예상된다.
때문에 민자당은 국민당이 주장하는 「23일 하루회기」의 대법관등 3개 임명동의안처리뿐만 아니라 회기종료일인 28일까지 본회의 대정부질문도 소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대표는 이같은 방침을 정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20일 김용태 민자당총무와 김정남국민당총무간의 공식접촉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후문.
그러나 여야3당의 대표연설은 민주당측 입장을 고려,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원구성을 뜻하는 상임위 배정 및 위원장단 선출도 민주당의원들이 끝내 거부할 경우 정국경색 방지를 위해 이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전략을 마련.
따라서 민자당은 한때 긍정검토했던 「의장직권에 의한 상위배정」이라는 강수는 두지 않을 계획.
까닭에 민자당내에서는 성폭력방지특별법등 13개 계류법안의조속한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설도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실정.
하지만 민자당은 이처럼 국회가 부분이든,완전이든 가동되더라도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불가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비록 민주당일부에서 기초·광역단체장선거의 분리 연내실시라는 유화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결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표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불가등 대야협상 3대원칙을 밝힌 이래 어떠한 양보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당과의 야권공조붕괴,21일의 민자·국민 양당대표회담,점증하는 국회정상화 요구 여론,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 등이 민주당에게 국회 정상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보장이 없는한 국회정상화 불가라는 「불변의 당론」을 고수하면서 정국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때 이기택대표가 19일 제주에서 『야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초·광역단체장 가운데 하나라도 연내에 실시된다면 국회정상화에 응할 수 있다』고 기초·광역 단체장선거 분리실시를 주장하고 나온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견이라고 해명했지만 ▲김대중대표와 제주에서 요담,정국 대응방안을 사전협의했으며 ▲이대표의 발언시 함께 있던 김대표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시기적으로 민자·국민 대표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방향선회를 위한 애드벌룬인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때 김영삼 민자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 회담 결과가 민주당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국회정상화가 정주영대표와 민주·민자당대표와의 연쇄대표회담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국민당의 「독자적」「주도적」위상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이번 국회정상화가 민주당과의 공조결렬→「준여당」이미지 고착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을까 내심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민주당측에 대해 『민자당과 두당만으로 상임위원장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강경론을 펴며 「고립위협」을 가하는 한편으로 『국회정상화에 관해 아무 구체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야당 3역회담을 통해 정상화문제를 재론하자』고 유화태도를 보이는등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당은 또 민자당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의 비난을 받아가며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민자당도 21일 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한 양보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단체장선거문제관련태도 변화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국민당은 결국 국회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살리면서도 민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상화,즉 대법관임명동의안정도만 처리하고 회기말에 상임위명단을 제출하는 선으로 이번 국회를 끝내려할 공산이 크다.<한종태·윤승모·박정현기자>
1992-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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