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실 드러나도 “관행상 어려워”/사용처 안밝혀진 돈 10억∼20억원 불과/수사메모 유출되자 문걸고 에어컨 가동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 사기사건에 대해 9일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수사과직원및 은행감독원 직원등 1백여명의 인원을 투입,자금의 흐름과 사용처의 추적작업을 서두르는등 막바지수사에 구슬땀.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명재부장검사는 10일 기자들에게 『계좌추적및 자금유통과정에서 나타난 인물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큰 액수의 행방은 가려진 상태』라고 밝히고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다면 50억원이상은 될텐데 아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은 10억∼20억원 가량의 「쌈지돈」에 불과하다』고 말해 배후설을 거듭 일축.

○…검찰은 지난주말 확인된 제일생명측의 비자금조성계획등과 관련,하영기사장을 곧 다시불러 조사할 예정이나 하사장의 개입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주변의 시각.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하사장이 부지매입및 비자금조성계획에 관여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증은 없다』고 전제하고 『설사 하사장이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통상적인 회사용비자금조성이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법체계나 기업관행등으로 볼때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하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윤성식상무와 짜고 바자금조성계획을 추진했을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면서 『대상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사장의 사법처리에 회의적인 태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최근 일부수사메모등이 유출되는등 혼란을 빚자 14일부터는 아예 검사실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수사관이 「보초」를 서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이때문에 땀에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철야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은 「찜통」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곤욕을 치르는 형편이어서 14일 하오부터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으로 그동안 켜지 않았던 에어컨을 임시로가동.

○“교육 빙자 제2사기”

○…구속된 정건중씨가 회장으로 근무했던 서울 서초동 관선빌딩 성무건설 임원실에서 지난 13일 정씨 일당이 추진한 중원공대설립 계획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이 발견돼 눈길.

이 디스켓에는 대학설립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모집학과및 정원·토지목록 등과 이사진 8명과 감사 2명의 이름도 함께 수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등이 가짜로 판명되지 않았느냐』면서 『정씨 일당이 교육사업을 내세워 또다른 사기극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분석.

○…구속된 김영호씨가 함께 구속된 성무건설 사장 정영진씨등을 상대로 정보사부지 사기계약을 맺은 직후인 지난 1월28일 안양시 석수동 군부대 부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커미션을 챙긴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자 검찰관계자들은 『사기꾼을 사기친 김씨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혀를 내두르는 모습.

○4인 검거못해 초조

○…정건중씨 일당을 김영호씨에게 소개하는등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한 혐의로 수배된 김인수·곽수렬씨등의 검거가 예상외로 늦어지자 검찰은 은근히 초조한 표정.

당초 검찰은 정씨 일당이 차례로 자수하자 『김씨와 곽씨를 하루간격으로 바짝 뒤쫓고 있어 곧 잡힐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이들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과 거래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들마저도 이들의 소재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박성원·박찬구기자>

◎단순사기 결론속 보강수사 방침/하사장 또 발뺌못하게 물증확보 총력/핵심4인 바짝추격… 검거 안되면 장기화/「윤상무,보증없이 거액지불한 의문」 추궁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에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이번사건을 전문사기단에의한 단순사기극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같은 결론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몇몇 핵심사안에대한 수사에서 애를먹고있다.

검찰이 15일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했던 당초계획을 바꿔 장기수사체제에 들어간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할수있다.

검찰은 수사장기화에 대해 『붙잡히지 않고있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곽수렬(45)·김인수(40)·박삼화(39)·임환종씨(51)등 4명의 검거가 늦어지고 피해액 추적에 애로가 많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후설의 의혹을 명백히 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피해액추적◁

검찰은 제일생명측이 사기당한 4백72억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통경로와 사용처를 밝혀냈다. 또한 사용처가 밝혀진 자금들은 구속된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일당이 부동산투기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고 배후인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금유통의 경로와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의혹없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씨등이 빼돌린 돈은 1천여장의 수표로 나뉘어져 경로확인이 어려운데다 시중에 유통시킨 어음도 할인해준 사채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를 완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배후규명◁

정회장의 검찰진술에서 나타나는 안기부와 청와대의 고위층을 빙자한 인물들은 거의 모두 가공인물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또 실존인물로 알려진 K씨등은 이번 사건이후 청와대로 발령을 받았고 정씨등이 내세운 직책과 부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배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배후가 없다는 증거로 제일생명측이 사기당한 4백72억원을 추적한 결과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제3의 인물등에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점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씨등이 지명하는 인물들 가운데 일부라도 실존인물이 있으면 이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보강수사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거의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배후에 관한 의혹들은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아무런 확인이나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거액을 지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정보사 이전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부지매매약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 또한 정씨 일당이 그럴듯한 인물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추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하사장등 관계◁

구속된 제일생명 윤상무는 『부지매입은 물론 비자금조성 계획까지 하영기사장(66)에게 보고했으며 하사장도 묵인했다』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다.

하사장은 이 두가지를 다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하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사장에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하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지난달 2일 구속된 성무건설사장 정영진씨(31)가 하사장을 찾아가 시중에 유통시킨 어음의 결제를 부탁했다는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나 재조사에서는 하사장도 진술을 번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사장이 부지매입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사건의 경위와는 연관이 있지만 법적인 처벌문제와는 또 별개라 할 수 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