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위반국 강력제재 천명/신국제질서 맞춰 집단안보 촉구

민주당은 14일 채택할 당의 정강정책을 통해 집권이후 추진할 대외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기본인식은 냉전이후시대에 전개되고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미국의 국익을 조화시켜나가고 국내문제와 대외정책간에,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지도자로서와 동반자로서의 역할간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외교정책방향은 ▲군사력의 재편 ▲세계각국의 민주화촉진 ▲군사비의 국내 경제활성화 재원으로의 전환등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력의 재편과 관련,미국의 군사력은 핵무기를 줄여나가되 핵군사력을 보유하고 유럽등의 주둔군을 감축하고 대신 신속배치능력을 강화하며 군사력의 양보다는 질위주로,그리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다.또 군사력은 미국의 국익보호에 결정적일 때만 사용돼야하고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는 집단안보개념에 의거,관계국들이 그 부담을 나눠갖도록 한다는 구도이다.

이같은군사력 재편구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남한에서의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민주당이 4년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은 주한미군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를 명시한 것은 해외 미군사력의 감축이라는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관한한 새로운 현실인식을 갖고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분쟁의 방지와 핵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기능의 강화는 물론 국제핵확산금지체제를 위반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국제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있다.

클린턴 자신도 미군의 한국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물론 북한이나 이라크,이란이 절대 핵국가가 될 수 없도록 미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이같은 외교정책방향은 지금 부시행정부의 공화당정권의 정책방향과도 거의 일치되고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한미관계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외정책방향중 또하나의 중요한 기본축은 세계각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명과 함께 이의 촉진을 위해 해당국과 미국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관계를 연계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발트해연안국,동구제국등 과거 공산국가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나라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카리브연안국,남미,여타지역국가들도 보다 민주화될 수 있도록 미국이 외교적 압력을 가해나간다는 뜻을 내포하고있다.

특히 지난 70년대 민주당의 카터행정부시절 미국이 인권외교를 강력히 편 것처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외교를 중시하고있다.이번 정강정책도 남아공화국,쿠바등지에서의 정치적 억압,인종적 편견을 지적하고있고 최근 부시행정부가 강경조치를 취한 하이티난민의 미국유입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군사비의 삭감을 통해 국내경제회복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냉전시대의 국가방위개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포스트 냉전시대에서는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이자 대외정책이라는 인식이다.<뉴욕=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