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 역시 하나의 상품이다.그것은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무형의 특수상품에 해당한다.가입계약자(소비자)인 다중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는 물론 상품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험이기도하다.
그럼에도 보험상품은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시켰다.아마도 보험업무를 사회보장측면에서 공익사업으로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다시말하면 보험사를 공공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소비자보호기관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보험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이런 보험의 특성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가 지난 62년 처음으로 「보험업법」을 제정,보험사를 정비·통합한 이후 20억원에 불과했던 자산규모가 90년에는 30조원에 이르렀다.현재 국내의 수입보험료는 대략 21조9천 2백억원으로 추산된다.미국 일본등에 이어 9위를 마크,세계10대 보험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 생명보험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양적성장을 이룬 이면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된다.세제혜택등 각종 정부지원이 그것이다.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강변한 보험사들의 주장을 가입자인 소비자들도 그동안 많은부분을 용인해왔다.그러나 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자금은 제대로 쓰여지지않았다.국내6대생보사의 부동산 보유규모가 지난해 2조5천2백73억원에 달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90년의 1조7천2백47억원에 비하면 자그마치 46.5%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일생명 사건은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드러내보인 가장 추악한 얼굴이다.희대의 사기집단과 어울려 부도덕한 장외거래의 부동산투기에 뛰어든 제일생명은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다.보험계약자들이 몰려와 해약사태를 빚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해약환급금지불과정에서 또 불이익을 당했을 법한 계약자(소비자)들이 그저 딱할 뿐이다.
제일생명은 이제 간판을 내려야한다.그 당위성은 공신력을 제일로 여기는 금융기관의 생명을 잃은 「제일생명」의 상호가 벌써 퇴락해버렸다는데 있다.다른 보험사들도 「종이 놓고 돈 먹는 곳」이라는 넌센스 퀴즈의 해답과 같은 보험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 기회에 씻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상품은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시켰다.아마도 보험업무를 사회보장측면에서 공익사업으로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다시말하면 보험사를 공공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소비자보호기관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보험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이런 보험의 특성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가 지난 62년 처음으로 「보험업법」을 제정,보험사를 정비·통합한 이후 20억원에 불과했던 자산규모가 90년에는 30조원에 이르렀다.현재 국내의 수입보험료는 대략 21조9천 2백억원으로 추산된다.미국 일본등에 이어 9위를 마크,세계10대 보험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 생명보험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양적성장을 이룬 이면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된다.세제혜택등 각종 정부지원이 그것이다.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강변한 보험사들의 주장을 가입자인 소비자들도 그동안 많은부분을 용인해왔다.그러나 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자금은 제대로 쓰여지지않았다.국내6대생보사의 부동산 보유규모가 지난해 2조5천2백73억원에 달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90년의 1조7천2백47억원에 비하면 자그마치 46.5%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일생명 사건은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드러내보인 가장 추악한 얼굴이다.희대의 사기집단과 어울려 부도덕한 장외거래의 부동산투기에 뛰어든 제일생명은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다.보험계약자들이 몰려와 해약사태를 빚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해약환급금지불과정에서 또 불이익을 당했을 법한 계약자(소비자)들이 그저 딱할 뿐이다.
제일생명은 이제 간판을 내려야한다.그 당위성은 공신력을 제일로 여기는 금융기관의 생명을 잃은 「제일생명」의 상호가 벌써 퇴락해버렸다는데 있다.다른 보험사들도 「종이 놓고 돈 먹는 곳」이라는 넌센스 퀴즈의 해답과 같은 보험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 기회에 씻어야 할 것이다.
1992-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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