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백평백화점은 1백39만원/지방은 서울의 30∼50%선으로/사업용경유차 96년까지 유보

이달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원칙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9일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일부수정,자동차운송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 96년까지 개선비용부담을 유보하는 조항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시설물 종류별 개선부담금액은 서울시 기준으로 48평짜리 음식점이 연간 33만2천6백원,73평짜리 안마시술소는 65만7천8백원,1백15평짜리 병원이 22만3천4백원,3백평짜리 백화점은 1백39만8천원,3백평짜리 업무용 빌딩은 47만6천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지프차의 경우 2만1천5백원,버스 3만∼8만5천9백원,화물차 2만1천5백∼8만5천9백원,특수자동차는 3만∼8만5천9백원씩이 각각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서울과 지방도시에 차이를 둬 지방도시는 서울소재 시설물부담금의 30∼50%를 물도록 돼 있으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을 한가지 기준으로 묶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건물의 개선부담금 예상액은 롯데호텔이 3억3천2백34만원,쉐라톤 워커힐호텔 2억8백58만원,길병원 8백65만2천원,리도회관은 9백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차례 부과되고 올하반기분은 내년 2월중 부담액이 고지된다.
1992-07-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