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시책의 효과 가시화 판단/거시지표 손질해온 관례서 탈피

9일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경제안정화시책을 골자로 한 기존의 긴축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수정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매년 하반기때마다 상반기 경제운용실적과 그간의 경제여건변화를 감안,연초 설정한 거시경제지표들을 손질해왔던 관례에 비추어보면 정부의 이같은 의지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일부산업의 경기불황조짐이 뚜렷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하반기 총통화증가를 연초 목표대로 18.5%내에서 긴축운용해나가고 물가를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게 유지키로 함으로써 경기부양 요구에 쐐기를 박고 총수요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운용기조는 현재 우리경제가 안정화궤도로 진입하는 조정과정에 있고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섣불리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경우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추고 경쟁력약화라는 부작용을 심화시켜 우리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음식료·섬유등 일부 업종에서 부분적으로 불황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구조조정기에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부분적인 불황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일뿐 전체는 아니며 물가나 수출입동향·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등 경제지표전반을 볼 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만해도 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3.8%상승에 그쳐 전년동기(6.2%)보다 안정돼있고 업종별 산업생산은 의류·음식료와같은 일부 소비재업종은 부진한 반면 기계·화학·반도체등 생산재업종은 두자리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소비도 1·4분기중 증가율이 8.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가동률도 1∼5월 평균80.8%로 호황기인 86∼88년수준이어서 구조적불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증가율도 1·4분기중 8.6%로 전년동기(16.8%)에 비해 둔화됐지만 설비투자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대비 설비투자는 1·4분기 17.8%로 높은 수준이며 상반기중 수출증가율도 8.3%로 88년이래 처음으로 수입증가율을 웃돌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소비재업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나타나는 매출부진이나 재고증가,기업부도가 내수진정과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동화와 품질고급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길외엔 묘책이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논리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