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반영/통제선 38도 이북으로 조정/동해/중국 산동반도쪽에 새 어장/서해/승선지도원제도 폐지,자율조업 유도

지금까지 어로작업이 금지됐던 인천서쪽 서해일부해역과 동해 북위38도선 부근 일부해역이 새어장으로 확장돼 빠르면 다음달부터 조업이 가능해진다.

또 조업자제해역과 특정해역에대한 승선지도원제도가 폐지돼 조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수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 한가운데에 직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로한계선(동경 1백24도선)을 없애고 대신 기존의 어로한계선에서 중국 산동반도쪽으로 인접한 수역에 남북40마일,동서30마일의 새 어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로인해 이곳에 3천3백㎦의 어장이 새로 생겨 연간 1백20억원정도의 어민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서해에서는 북한관할수역과 인접해 그동안 어로작업이 금지됐던 특정해역의 북쪽에 강화도 만도리어장 20㎦,연평도어장 2백80㎦가 각각 확장된다.

또 동해의 경우도 어로통제해역인 특정해역이현행 북위37도27분 이북에서 38도 이북으로 북상조정돼 1만2천㎦의 수역이 특정해역에서 일반해역으로 바뀌어 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속초 북방 저도어장도 0·6㎦가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면 동·서해 연근해어장 1만5천6백여㎦가 확장돼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장안전조업을 지도하고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4년부터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선단어선에 지도원들이 직접 승선해오던 승선지도원제도를 폐지,자율적인 조업을 유도하기로 되어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이미 동·서해어장 일부를 확장한데 이어 또다시 어장을 늘리고 조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주변여건과 남북관계가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