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6개국 서로 “우리땅” 주장/중·월·말련군 주둔… 충돌 위험성

남사군도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국제분쟁이 점차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멀지않아 이 문제가 일단 협상테이블에 올려질것 같다.

이달말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외무장관회담때 이 문제를 다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침 이번 회담에는 남사군도와 관련,최근들어 문제를 일으켜온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떻게든 공식 거론될게 분명하다.

이에앞서 인도네시아의 독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중국·베트남을 비롯한 10개 관련국 비공식회담에서도 지난2일 4일간의 회의를 끝낸후 자원의 공동탐사합의를 선언했다.

이같이 협상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핵심국가인 중국이 협상과 더불어 힘으로 밀어붙이는 양면작전을 펴고있어 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에만도 중국외교부는 지난 2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용의를 밝힌뒤 베트남과 쌍무협상을 조만간 갖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그후 불과 이틀만에 남사군도의 다락섬에 군대를 보내 그곳이 중국영토임을 주장하는 주권푯말을 세우는 엉뚱한 행동을 했다.

올해들어 남사군도가 갑자기 분쟁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도 중국때문이라 할수 있다.중국은 지난2월하순 영해법을 제정,남사·서사·동사군도를 포함한 외국과 분쟁중인 모든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해버렸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베트남의 바로 턱밑 해역 2만5천㎦에 대해 미국회사와 석유및 가스개발협정을 맺은데 이어 이번에 주권푯말까지 세우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중국이 한반도의 2배가 넘는 54만㎦ 해역에 널려 있는 남사군도 전체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객관적으로 보아 무리임에 틀림없다.남사군도의 위치만 봐도 중국본토에서는 1천㎞나 떨어져 있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영해법까지 만들어 자국영토로 규정해버린 이상 중국 지도자들로서는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영토문제에 관한한 어떤 지도자도양보하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여서 협상보다는 무력으로 해결되어온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남사군도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4백30여개의 섬,산호초,암초 등으로 이뤄져 있어서 과거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곳이다.그러나 70년대초부터 석유매장설이 나돌고 최근에는 10억배럴가량의 석유부존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곳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래서 남사군도에는 어느새 여러나라 군대까지 주둔하게 됐다.중국의 경우 70년대초 이곳 섬들에 진주하기 시작한뒤 현재는 6개 수비대를 주둔시킨채 정기적으로 병력을 교체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21개 섬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간이 비행장까지 닦아놓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주변 3개섬에 군대를 내보내고 지난83년에 점령한 태룸부 환초에는 리조트시설을 건립,관광개발을 시작했으나 아직 영업은 삼가고 있다.이같은 사정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여서 팔라완성 인접 53개의 섬·암초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간이비행장 한곳을 포함,8곳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대만이 남사군도중앙의 타이핑섬을 출입하는 자국어선들을 위해 레이더관측소와 지원시설을 포함한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고 브루나이도 루이사 암초의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최근들어 남사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군사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된 때문이기도 한것 같다.중국이 기를 쓰며 이곳을 차지하려는 것도 21세기에는 중일패권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전략적 요충을 미리 확보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다시말해 일본의 석유수송로를 미리 장악하고 있는게 일본을 제어하기가 쉽고,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장악이 손쉬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남사군도가 경제적·군사전략적 가치때문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래서 아시아정치지도자들이 이 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한국전,월남전에 이어 또다른 전화가 동아시아지역을 휩쓸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홍콩=최두삼특파원>